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9고단5154울산지방법원 1심2020-07-02 선고검수완료

주의의무 위반으로 도로를 건너던 만 2세 아동 사망 사고

피고 1: 금고 1년 6월피고 2: 금고 10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154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0년 7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9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5건, 실형 3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4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 6개월)은 비슷한 수준이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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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4월 25일 오전 10시 30분경, OO지역의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서 차량 운전자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각자 맡은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다.
  • 운전자는 사람이 자주 다니는 단지 안 도로에서 주변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운전했다.
  • 보육교사는 만 2세 아동을 포함한 아동 7명을 인솔해 이동하던 중, 앞서 걸으면서 뒤따르는 아동과 주변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 피해 아동은 다른 아동 6명과 함께 도로를 건너다가 차량 앞 범퍼에 부딪혔다.
  • 피해 아동은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으로 같은 날 오전 11시 22분경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보육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두 사람의 주의의무 위반이 함께 사고를 일으킨 것이 맞는지, 각자 사고를 막기 위해 필요한 주의를 다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주의를 다하지 않아 아동을 사망하게 했다고 판단해 운전자에게 금고 1년 6월, 보육교사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전자는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 아동들이 있을 수 있음을 살펴 속도를 줄이고,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며 운전해야 했지만 주변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
  • 보육교사는 인솔한 아동들이 만 2세의 어린 유아들이어서 대열에서 벗어나거나 차량 운전자의 사각지대에 들어갈 위험이 있음을 고려해, 아동과 차량을 계속 살피며 안전하게 도로를 건너도록 해야 했다.
  • 보육교사는 사고 지점에서 떨어진 곳을 앞서 걸었고, 피해 아동이 다른 아동과 손을 잡고 건너는 동안 안전수칙에 따른 지도와 확인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법원은 보았다.
  • 법원은 운전자나 보육교사 중 한 사람이라도 맡은 주의를 다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의 잘못이 함께 사고로 이어졌고, 피해자가 사망한 점을 무겁게 보았다.
  •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원했고 두 사람이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보인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반면 차량과 어린이집이 각각 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두 사람의 잘못을 인정하는 정도와 전과 여부 등은 형을 정할 때 함께 참작됐다.

핵심 정리

이 사고에서는 운전자의 주변 확인 부족과 보육교사의 아동 인솔·감독 부족이 함께 문제 됐다. 법원은 어느 한쪽이라도 주의를 다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고, 피해 아동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두 사람 모두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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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8 / 6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합2·청주지방법원·2016-05-09·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약 100km로 주행하며 감속 없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서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노64·대전지방법원·2012-07-04·2심·형량 변경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10중추돌12·제주지방법원·2015-07-01·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50km 이상 빠른 시속 101.5km로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을 연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478·청주지방법원·2014-12-1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원생들을 하차시킨 뒤 보호자 인계를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3세 원생을 역과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540·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에서 시속 약 89km로 운전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쳐 도로에 쓰러뜨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5129·서울북부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졸음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보행자 2명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737·울산지방법원·2017-02-16·1심·유죄 (형 선고)

관광버스를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다 야간 공사구간에서 다른 버스 사이로 급하게 차로를 바꾸고 방호벽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131·울산지방법원·2026-04-29·1심·유죄 (형 선고)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620·대구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488·부산지방법원·2023-03-13·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250·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운전해 7세 아동을 충격·역과해 화상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427·울산지방법원·2023-04-14·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를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225·대구지방법원·2021-08-2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855·대전지방법원·2024-10-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혼동하여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41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6-01·2심·무죄로 파기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2050·대전지방법원·2014-10-02·1심·무죄

새벽 어두운 도로에서 제한속도 준수하며 운전 중 육교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232·울산지방법원·2023-10-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312·울산지방법원·2023-02-03·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의 자전거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934·대구지방법원·2015-06-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98·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중상 사고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3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정114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무죄

승용차를 몰던 중 옹벽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차량 두 대를 잇달아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08·제주지방법원·2015-04-30·2심·형량 변경

화물차에 적재중량을 초과해 짐을 싣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5·의정부지방법원·2017-09-20·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 보수공사 현장의 작업자를 들이받았고, 공사 관계자들은 후방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5037·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03·1심·무죄

좌회전 신호에 맞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10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3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78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17·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258·서울동부지방법원·2020-12-08·1심·유죄 (형 선고)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해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와 신원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5노791·대구지방법원·1985-06-07·2심·무죄로 파기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752·울산지방법원·2017-04-13·2심·형량 변경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를 입힌 뒤, 멈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774·대구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452·제주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렌터카 회사 직원이 눈 내린 젖은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해 과속 운전하다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9노401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2심·유죄 (형 선고)

버스전용차로 주행 중 전방 좌우 살피기 소홀로 무단횡단 보행자 충격 사망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129·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2노3071·대구지방법원·2023-04-04·2심·기각

화물차를 운전해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않고 유턴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기각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5노2122·서울고등법원·2016-02-26·2심·형량 변경

적색신호에 정지선 넘어 선출발해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8811·부산지방법원·2013-04-24·1심·유죄 (형 선고)

택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으며, 동승자가 하차해 허위 번호를 알려주며 도주를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22·인천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를 걷던 70대 여성을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4074·울산지방법원·2013-02-18·1심·유죄 (형 선고)

야간 주택가 도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해 약 53미터를 끌고 간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5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744·울산지방법원·2013-09-06·1심·유죄 (형 선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고, 정차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923·울산지방법원·2017-05-11·2심·형량 변경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서 SUV를 운전하며 앞을 충분히 살피지 않아,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치고 지나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60·청주지방법원·2015-11-10·1심·무죄

택시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왼쪽에서 오던 만 7세 아동의 자전거와 충돌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599·대구지방법원·2025-07-2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5325·부산지방법원·2011-01-12·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시속 약 20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아침청소 중이던 초등학생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해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5·춘천지방법원·2013-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음주 상태의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뒤쫓아가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7노745·수원지방법원·2007-07-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핸드폰 줍기 위해 조향 소홀히 하고 중앙선 침범해 60대 노인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667·울산지방법원·2017-09-20·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했고, 피해자는 이후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552·대전지방법원·2014-03-25·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가 야간에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시속 90km로 과속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2249·부산지방법원·2008-11-24·1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피해자를 충격해 넘어뜨리고,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뒤 다른 도로에서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피하지 못해 다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478·울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02·청주지방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졸음운전으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6노2898·대구지방법원·2007-03-28·2심·형량 변경

음주·무면허 상태로 교차로에서 사고를 낸 뒤, 동승자와 자리를 바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227·울산지방법원·2018-01-09·2심·형량 변경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과 과속 등 공동위험행위를 하다가 교차로에서 선행차량 두 대를 무리하게 추월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061·제주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야간 해안도로에서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승용차로 역과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542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9·1심·유죄 (형 선고)

버스정류장을 벗어난 지점에 정차해 후방 확인 없이 승객을 하차시키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074·대구지방법원·2023-05-23·2심·무죄

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272·광주지방법원·2017-08-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보도로 승용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던 13세 피해자B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0노3064·광주지방법원·2021-09-16·2심·형량 변경

무면허 상태로 버스를 과속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내고 1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494·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무죄

승용차를 후진하다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8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20·1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을 운전하다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1노846·대구고등법원·1981-10-16·2심·형량 변경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4노95·부산지방법원·1984-04-20·2심·일부 유죄/무죄

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봉고트럭이 넘어진 피해자를 추가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57·춘천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5차로에서 2차로까지 한 번에 차로를 변경하다가 뒤차량 충돌 사고를 내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5노602·대구고등법원·1985-07-11·2심·형량 변경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벌금 1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76노1262·대구고등법원·1977-02-03·2심·형량 변경

운전 중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며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3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572·대구지방법원·2016-03-29·1심·유죄 (형 선고)

시너 5,400kg 과적 화물차가 터널 내 급제동 중 전도·폭발해 1명 사망·다수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4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77노106·광주고등법원·1977-06-0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버스 운전 중 피해자가 버스 앞에 서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814·대구지방법원·2025-05-21·1심·유죄 (형 선고)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1: 금고 1년 6월, 피고인 2: 금고 10월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함
  • 피고인들이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책임이 없거나 미약하다는 태도를 보임
  •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함
↓ 감경 사유5건
  •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됨
  • 피고인 1이 잘못을 인정함
  • 피고인 1은 가벼운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음
  • 피고인 2가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위해 노력함
  • 피고인 2는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5154 가.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쵘사) 나. 업무상과실쵘사 피 고 인1. 가. ****, 68년생, 여, 일용 노동 주거 **** 2. 나. ****, 81년생, 여, 무직 주거 **** 검 사임윕뵈(괰소), 신의픸(공판) 변 픸 인변픸사 신(피고인 ****을 위하여) 변픸사 윕(피고인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0. 7. 2. 주 문 피고인 ****을 괈고 1년 6월, 피고인 ****을 괈고 10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 피고인은 **** 쏘나타 승용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2 - 피고인은 2019. 4. 25.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위하여 **** 북구 ****에 있는 H아파 트 **** 앞 이면도띜를 **** 주차장 묩면에서 **** 주차장 묩면으띜 시속 미상의 속뜥으띜 진행하게 댘었다. 당시 그 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띜띜 사람들의 통행이 뵈번한 곳이고, 마침 위묩에 는 피해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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