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임윕뵈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50.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5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2%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형사 판결

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8번째

오차 ±2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경찰관에게 협박하고 폭행해 공무집행 방해
2020고단1262 · 공무집행방해 · 2020-07-24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4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9건)
중간
술에 취해 업소·은행 업무를 방해하고 식칼로 위협한 사건
2020고단644 · 특수상해 (흉기) · 2020-07-10 · 경상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12건)
무거운 쪽
차량과 어린이집 아동의 충돌로 만 2세 피해자 사망
2019고단5154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20-07-02 · 사망
이 판결금고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4개월(10건)
중간
직원 2명이 매매대금 미지급 차량을 함께 견인해 취거
2019고단2768 · 절도 · 2020-06-03 · 초범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22건)
가벼운 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공연·티켓 판매를 가장해 다수 피해자로부터 대금 편취
2019고단1079 · 사기 · 2019-08-30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37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