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0고단2137울산지방법원 1심2020-08-26 선고검수완료

교회 출입문 유리창을 돌로 깨뜨리고, 호텔 직원을 때리며 원산폭격을 강요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137 폭행상해 사건(2020년 8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6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24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폭행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4월 4일 오후 1시 38분경, 피고인A는 코로나19 감염증이 특정 종교 집단 신도로 인해 퍼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울산 OO지역의 한 교회 출입문을 향해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 이 돌멩이로 교회 출입문 유리창이 깨졌고, 교회 소유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이 부서졌습니다.
  • 같은 해 4월 7일 새벽 3시 30분경, 피고인A는 호텔을 찾아가 총지배인을 만나겠다고 요구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만날 수 없다는 답을 듣자 화가 나 호텔 직원인 피해자B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 이어서 피고인A는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B에게 뒷짐을 진 채 머리를 바닥에 박○○라고 강요했고, 호텔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B가 실제로 그 자세를 하게 했습니다. 피해자B는 의무가 없는 일을 억지로 하게 된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피고인A는 상의를 벗고 팔의 문신을 내보이며, 고위 인사와 회장을 찾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 때문에 호텔 직원들이 평소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0년 4월 4일 교회 출입문 유리창을 돌로 깨뜨려 교회 소유의 물건을 부쉈습니다. 같은 해 4월 7일 새벽에는 호텔을 찾아가 총지배인을 만나겠다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호텔 직원인 피해자B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어서 겁을 먹은 피해자B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는 원산폭격을 강요했고, 상의를 벗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호텔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재물손괴, 폭행, 강요,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교회 유리창을 깬 행위를 재물손괴죄로, 직원을 때린 행위를 폭행죄로, 원산폭격을 강요한 행위를 강요죄로, 소란을 피워 호텔 업무를 방해한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각각 나누어 인정했습니다.
  •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는 이를 하나로 묶어 그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을 기준으로 정하는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 피고인A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벌금형을 넘는 지나친 처벌을 받을 만한 사정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는 점,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범행에 이유 없는 분노가 바탕이 되었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 법원은 이런 사정에 더해 피고인A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 그 결과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다시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지내면 형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는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보호관찰을 받고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해, 사회 안에서 행동을 바로잡을 기회를 함께 주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유가 있더라도 남의 물건을 부수고, 직원을 때리고, 굴욕적인 행동을 강요하면 각각 별개의 범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이 고려되어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2 / 3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노288·춘천지방법원·2016-06-09·2심·형량 변경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06·서울서부지방법원·2014-07-01·1심·유죄 (형 선고)

꽃집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화분을 부수고 손님과 주인을 때리고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633·울산지방법원·2020-09-04·1심·유죄 (형 선고)

공용물 파손 및 식당·버스 내 폭행, 재물손괴 연쇄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488·대구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때린 뒤, 촬영 중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도4763·대법원·2013-08-23·3심·파기 환송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72노497·광주고등법원·1973-01-3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87고단835·청주지방법원·1988-01-12·1심·기각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59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19·2심·기각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하고 밀쳐 폭행하며,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641·부산지방법원·2006-04-1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채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과 승객들을 폭행하고 좌석 식사테이블을 부순 뒤 약 50분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7노928·울산지방법원·2018-01-09·2심·기각

바닥이 미끄럽다는 지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6·창원지방법원·2026-05-27·1심·유죄 (형 선고)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정1726·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1노2487·대구지방법원·2022-07-08·2심·무죄로 파기

피해자 사무실 창문에 전단지를 붙이거나 셔터를 내려 CCTV 촬영을 가린 행위를 총 14회에 걸쳐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1고정331·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02-01·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55·부산지방법원·2007-05-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시비 끝에 뺨을 한 대 맞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2노2512·대구지방법원·2023-05-31·2심·기각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5노2777·창원지방법원·2026-06-23·2심·기각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735·울산지방법원·2021-05-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영업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303·울산지방법원·2022-11-10·1심·일부 유죄/무죄

임대차 분쟁 중 상가 공동소유주들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학원에 침입해 비품을 손괴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4·울산지방법원·2014-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은 대의원 약 10명과 함께 사무실 책상을 뒤집어엎고 컴퓨터와 책상유리를 부수게 하고, 피고인 B는 실장의 책상을 손으로 뒤집어엎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57·대구지방법원·2022-10-07·1심·유죄 (형 선고)

수감 중인 고령의 피해자를 방석과 주먹 등으로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8노259·광주지방법원·1988-06-16·2심·유죄 (형 선고)

1985년부터 1987년까지 피해자와 불륜 관계를 맺으며 금원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571·전주지방법원·2018-04-20·2심·무죄로 파기

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4933·울산지방법원·2020-04-21·1심·유죄 (형 선고)

이웃 간 경계 분쟁으로 주거침입, 재물손괴 및 모욕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2도2070·대법원·2023-06-29·3심·기각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62노형공31·서울고등법원·1962-08-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0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70노789·대구고등법원·1971-02-24·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1노591·부산지방법원·2011-04-20·2심·형량 변경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5도13016·대법원·2025-12-04·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797·제주지방법원·2015-09-04·1심·유죄 (형 선고)

부모와 이웃의 재물을 부수고 부모를 상습 폭행했으며, 술집에서 협박해 술값을 면하고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정220·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30·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으로 욕설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442·부산지방법원·2009-11-03·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종업원에게 라이터를 빼앗고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손님들에게 물건을 사지 말고 나○○라고 소리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함
  • 업무방해 재물손괴 위법이 있음
↓ 감경 사유2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함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처벌 없음
- 1 - 사건고단재물손괴20202137 고단병합20202449() 강요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이피고 가명 ****. 주거 **** 검사임윕뵈 장씁롱 괰소 신의픸 공판,(),() 판 결 선 고2020. 8. 26.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 보픸관찰을 받을 것과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80. 고단[20202137] 피고인은경 ****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2020. 4. 4. 13:38149 운씁하는 ****에서 신천지 교인으띜 인해 코띜나바이러스감염증가 핕,-19 산댘었다는 이유띜 핔가 나 그 곳에 있던 돌멩이 가띜 약세띜 약를 던윸,(12cm,7cm) - 2 - 피해자 소유의 시가만 원 상당의 위 교회 윕문 출입문 씆 유리창을 깨뜨뜸다20. 고단[20202449] 폭행1. 피고인은경 ****에 있는 **** 촵 띜뵄2020. 4. 7. 03:302041 에서 픸텔 직원에게 총지배인을 만나겠다고 하씀다가 늦은 시간이라 어뜵다는 취지의 대답을 듣자 핔가 난다는 이유띜 씆에 있던 피고인이 운씁하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 가명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