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2도2070 폭행상해 사건(2023년 6월 29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 형법 제260조 제3항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군인 신분으로 OO지역에 있는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피해자B라는 다른 군인을 폭행했다.
- 이 군사기지는 대한민국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주둔하며 관리하는 곳으로, 비록 대한민국 영토 밖에 위치해 있어도 군사기지로 인정되었다.
- 군형법과 군사기지법에 따르면, 군사기지 내에서 군인 간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다.
- 피고인A는 이에 대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심 법원은 군사기지 내 폭행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피고인A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피해자B를 폭행한 사건에서, 군사기지 내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되는 범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군사기지의 위치와 상관없이 군사기지 내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사기지법은 군사기지를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로 정의하며, 그 위치가 대한민국 영토 내외인지 또는 외국군의 기지인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는 군사기지 내에서 군인 등이 폭행한 경우 형법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 군사기지 내 폭행은 병영 질서와 군기 유지를 위해 공공의 이익이 크고, 군인 간 폭행의 불법성을 엄격히 다뤄야 한다는 입법 취지 때문이다.
- 원심 법원은 OO지역 군사기지가 대한민국 국군이 관리하는 군사기지임을 인정하고, 이곳에서의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법리와 증거에 부합하며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군사기지 내에서 군인이 다른 군인을 폭행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다. 이는 군사기지의 위치와 관계없이 군형법과 군사기지법에 따라 엄격히 적용된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확인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영내 군관사에서 후배 간부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정수기 물받이 교체비용 문제로 방문한 서비스 기사에게 욕설하고 가슴 윗부분을 밀어 허리를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
피고인이 다툼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함.
군사기지 내에서 피해자가 경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밀어 넘어뜨림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군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때리고 점심 반찬을 먹지 말라고 지시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함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공원에서 자전거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치게 함.
감사실 면담 거절에 욕설하고 직원의 목을 팔뚝으로 밀친 폭행
돈을 요구하며 천가방으로 뺨과 어깨를 3회 폭행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바닥이 미끄럽다는 지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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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과 쿠션베개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함.
담배 요구로 시작해 시장 상인 등 피해자 3명을 폭행
술에 취해 욕설하며 따라오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
피해자와 시비 끝에 뺨을 한 대 맞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림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거름 포대 문제로 다투던 중 물호스를 얼굴에 뿌리고,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함.
회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책상을 뒤집어엎어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했다.
피고인이 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함.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택배차량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하며 공갈을 시도함
해병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머리를 박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고 방탄헬멧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꺾고 목울대를 잡아 폭행함
1976년 4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분간 밀고 당기는 폭행을 저지름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때린 뒤, 촬영 중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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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가함
사실혼 배우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약 4시간 30분 동안 주거지에서 감금함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술에 취해 시청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욕설하며 공무원들의 멱살을 잡고 휴대전화를 휘둘러 폭행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공격과 위협에 대응해 목을 약 10분간 조르며 제압함.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올림.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배우자와 자녀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학대함.
선임 의무복무자들이 후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캐비닛에 가두며 사다리 틈에 목을 넣고 숨쉬기 어렵게 함
술에 취해 함께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동창생과의 갈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모습을 촬영해 여러 사람에게 퍼뜨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후 협박한 사건.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한 사건.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함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사무장병원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
임대차 분쟁 중 상가 공동소유주들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학원에 침입해 비품을 손괴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군인 등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 대한민국의 영토 내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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