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6 폭행상해 사건(2026년 5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6건의 결과는 벌금 10건, 집행유예 5건, 실형 3건, 무죄 1건이다.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12월 8일 새벽 5시 40분경, OO지역 소재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용변을 보고 있던 중이었다.
- 피해자가 그 장소에 들어와 피고인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게 되자 크게 화가 났다.
- 피고인은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좌측 광대뼈 부위에 붉은 상처를 입었다.
- 피해자는 사건 발생 나흘 뒤인 2024년 12월 12일 좌안과 주변부가 주먹으로 맞았다는 이유로 안과 진료를 받았다.
-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들을 종합해 유죄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4년 12월 8일 새벽 OO지역 소재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격분해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 진단서, 경찰 출동 당시 정황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자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소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범죄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왼쪽 눈과 광대뼈 등 얼굴 부위를 약 15~17회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 피해자가 사건 당일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행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서도 피해자의 좌측 광대뼈 부분이 붉게 나타났다.
- 피해자는 사건 발생 4일 후 안과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주먹으로 맞았다'는 취지로 진료를 받은 점이 확인됐다.
- 피해자는 사건 당시 다른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간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허위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거나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법원은 봤다.
-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점을 사과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출입구를 다리로 막고 주먹으로 얼굴을 15~17회 때리는 등 폭행의 경위·횟수·부위·정도에 비춰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자구행위,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상대방이 먼저 잘못된 행동(몰래 촬영)을 했다 하더라도, 그에 격분해 직접 폭력을 행사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바닥이 미끄럽다는 지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돈을 요구하며 천가방으로 뺨과 어깨를 3회 폭행
정수기 물받이 교체비용 문제로 방문한 서비스 기사에게 욕설하고 가슴 윗부분을 밀어 허리를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
거름 포대 문제로 다투던 중 물호스를 얼굴에 뿌리고,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함.
술에 취해 욕설하며 따라오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
공원에서 자전거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치게 함.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피고인이 다툼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함.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과 쿠션베개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함.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해자와 시비 끝에 뺨을 한 대 맞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림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빌려간 5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림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반복함
군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때리고 점심 반찬을 먹지 말라고 지시함
감사실 면담 거절에 욕설하고 직원의 목을 팔뚝으로 밀친 폭행
술에 취해 시청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욕설하며 공무원들의 멱살을 잡고 휴대전화를 휘둘러 폭행함
담배 요구로 시작해 시장 상인 등 피해자 3명을 폭행
회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책상을 뒤집어엎어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했다.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공인노무사 자격으로 산업재해 사건 관련 법률상담과 문서 작성 업무를 수행함.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꺾고 목울대를 잡아 폭행함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때린 뒤, 촬영 중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림
택배차량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사무장병원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함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해병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머리를 박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고 방탄헬멧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
1985년부터 1987년까지 피해자와 불륜 관계를 맺으며 금원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주차관리원이 차량 시동을 꺼달라고 하자 손님이 반려견과 비교하는 모욕적 발언을 했고, 이에 화가 난 주차관리원과 손님 일행이 서로 폭행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차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위협을 가함.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자리에서 한쪽은 상대의 목을 잡아당기고 배로 밀쳤고, 다른 쪽은 상대의 가슴을 밀치고 때릴 듯 위협함
2016년 12월 8일 모친에게 선풍기 받침대를 던져 폭행함.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화가 나 보복할 마음으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넘어뜨림
아들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임시조치 위반하여 재차 폭행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피고인A가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 두 명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술에 취해 함께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회식 자리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림
선임 의무복무자들이 후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캐비닛에 가두며 사다리 틈에 목을 넣고 숨쉬기 어렵게 함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함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영내 군관사에서 후배 간부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후 협박한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폭행과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건.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함
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으로 욕설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를 함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함
사실혼 배우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약 4시간 30분 동안 주거지에서 감금함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하고 밀쳐 폭행하며,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강제로 함께 자자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도망치다 추락함
꽃집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화분을 부수고 손님과 주인을 때리고 영업을 방해함
임대차 분쟁 중 상가 공동소유주들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학원에 침입해 비품을 손괴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음
배우자와 자녀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학대함.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올림.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폭력조직 조직원으로서 경찰 호송을 방해하고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폭행·감금했으며, 추가 폭력 행사를 지시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협박하며 폭행함.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난동을 부리자 피고인들이 함께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질식사함
식당에서 폭행을 하고 외상으로 음식을 먹은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택시 요금도 내지 않고 이용함.
임대료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가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공격과 위협에 대응해 목을 약 10분간 조르며 제압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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