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폭행을 하고 외상으로 음식을 먹은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택시 요금도 내지 않고 이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3부 82노154 폭행상해 사건(1982년 5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7월 31일,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일부 금액만 지불한 뒤, 남은 요금 800원을 외상으로 처리하려 했으나 식당 주인이 거절하자 폭행을 가하고 식당 물건을 파손함.
- 다음 날인 8월 1일, OO지역 구례구역 앞에서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낼 의사가 없으면서도 택시를 이용해 11,500원의 요금을 내지 않음.
-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및 사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검사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요구함.
- 원심에서는 폭행과 사기 행위의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고 일부 죄명만 인정해 형을 선고함.
- 항소심에서는 상습성 인정 여부와 형량의 적절성을 두고 다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식당에서 폭행을 하고 외상으로 음식을 먹은 뒤 요금을 내지 않은 행위와 택시 요금을 내지 않은 사기 행위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이 범죄들이 상습적인 범죄로 볼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상습성은 인정하되 범죄의 종류가 다르므로 각각의 상습성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회보호법에 따르면 상습범으로 인정되려면 범죄사실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여야 한다.
- 피고인의 폭행과 사기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여러 범죄지만, 자연적·사회적으로는 별개의 범죄로 평가됨.
-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상습적 범죄 성향이 인정됨.
- 그러나 폭행과 사기 범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범죄에 대해 상습성을 인정할 수는 없음.
- 이에 따라 원심에서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잘못이지만, 법률상 상습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호처분은 기각됨.
- 형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누범 가중을 적용해 징역 2년 형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식당에서 폭행과 외상 미지불, 그리고 택시 요금 미지불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 범죄들이 서로 다른 종류라 각각의 상습성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 경위를 종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때린 뒤, 촬영 중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림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피고인이 피해자 술집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갚지 못하고 위협하여 갈취함.
택배차량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피고인A가 경찰관의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하고 대형 유리 조각으로 찔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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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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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요구로 시작해 시장 상인 등 피해자 3명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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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1985년부터 1987년까지 피해자와 불륜 관계를 맺으며 금원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차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위협을 가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수개의 범죄사실”의 의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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