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유언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집유 1건평균 1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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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36%
평균 2년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1(13%)집유1(13%)원고승1(13%)일부승2(25%)원고패2(25%)결과 미상1(13%)
82나673·광주고등법원·1983-08-23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190만원 / 청구 7,891만원)
83구3·광주고등법원·1983-05-24
원고 은행이 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아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되었으나, 이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3나83·광주고등법원·1983-05-17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무단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소속 버스에 치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22만원 / 청구 1,426만원)
82구104·광주고등법원·1983-05-03·기타 형사
나병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해 직권휴직 후 직권면직 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2나325·광주고등법원·1983-01-18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일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수량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56만원)
82구60·광주고등법원·1982-11-09
원고가 제재소 시설을 임대하였다가 동업으로 전환하여 공동경영한 뒤 세금을 신고·납부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81노455·광주고등법원·1982-06-03·사기
국유지 소유권이전등기 거짓 약속으로 1,600,000원 편취
집유
1년 집유 2년
82노154·광주고등법원·1982-05-27·폭행상해
식당에서 폭행을 하고 외상으로 음식을 먹은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택시 요금도 내지 않고 이용함.
실형
2년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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