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해 직권휴직 후 직권면직 처분을 받음.

• 원고는 1953년에 나병에 걸려 약 20년간 치료를 받으며 생활해 왔음.
• 1981년 7월, 원고는 나병으로 인해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직권휴직 처분을 받음.
• 1982년 7월, 원고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을 받음.
• 피고는 직권면직 처분 전에 처분사유설명서를 따로 주지 않았으나, 인사심의위원회에서 의원면직 권유 후 면직을 결정해 이를 원고에게 알림.
• 원고는 재발 위험과 동료 및 주민들의 기피로 인해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원고는 나병으로 인해 직권휴직 후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고, 처분사유설명서가 제공되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질병으로 인한 직무 수행 지장이 인정되어 면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직권휴직과 직권면직은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휴직 처분의 위법이 면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않았으나, 인사심의위원회에서 의원면직 권유 후 면직을 결정한 사실이 있어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는 나병이 음성 상태이나 재발 위험이 있고, 동료 및 주민들이 원고와의 접촉을 꺼려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음.
• 의사의 진단과 과거 증상 재발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상황임이 인정됨.
• 사회적 편견만으로 기피 현상을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로 직무 수행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됨.

나병으로 인해 장기 요양이 필요한 상태였던 원고는 동료와 주민들의 기피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처분 과정에서 일부 절차가 미흡했더라도 면직 사유가 인정되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