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맹천호
총 사건
2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1건
57%원고 우세
원고 승소 9(43%)일부 승소 6(29%)원고 패소 4(19%)기각·각하 2(1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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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간1건-48%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9건결과 분포:실형1(3%)무죄1(3%)원고승10(34%)일부승7(24%)원고패8(28%)결과 미상2(7%)
99나4923·광주고등법원·2000-05-18
원고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기신체사고보험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1.1억원)
99누997·광주고등법원·2000-05-18
원고가 1993년 취득한 공장용지 중 일부를 1995년에 광주광역시에 반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8나8560·광주고등법원·2000-02-11
대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종중을 대표해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 청구를 받아들임.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2억원)
95구2790·광주고등법원·1999-12-03
원고 소유 토지가 공공사업을 위해 수용되면서 보상금 산정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86만원 / 청구 7.8억원)
99나273·광주고등법원·1999-04-16
피고 회사 근무 중 감전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4.3억원 / 청구 3,980만원)
98노791·광주고등법원·1999-02-24·사기
미군인 피고인이 컴퓨터와 프린터로 한국은행 10,000원권과 미화 20달러권을 위조함
무죄
무죄
95구1087·광주고등법원·1996-07-25
원고가 공장 경계구역 밖에 있는 복지시설용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93구2116·광주고등법원·1995-12-28
원고 법인이 1989년부터 1990년 사이에 토지 38필지를 취득하고 1년 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93구2802·광주고등법원·1994-08-18·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실질 소유자를 대신해 명의를 빌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0나157·광주고등법원·1992-10-23
경운기 전복 사고 후 수술 중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비장파열이 발생하여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86만원 / 청구 1,64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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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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