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나8560광주고등법원 2심2000-02-11 선고검수완료

대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종중을 대표해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 청구를 받아들임.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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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98나8560 민사 사건(2000년 2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민사소송법 제431조, 민사소송법 제38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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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4년 12월, 피고 종중을 상대로 건물 신축 공사대금 약 3억 6천만 원 중 일부를 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 1995년 10월, 당시 종중 대표로 되어 있던 소외1이 법정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는 인낙조서를 작성했다.
  • 이후 종중 내부에서 소외1의 대표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다툼이 생겼다.
  • 소외1이 대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 측이 인낙조서 취소를 요구하는 재심을 청구했다.
  • 법원은 대의원총회 소집과 회장 선출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소외1이 대표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인낙조서가 취소되고,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종중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당시 대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상대방 청구를 받아들여 인낙조서를 작성했다. 법원은 그 대표 선출 절차가 무효라서 대표 자격이 없다고 보고, 인낙조서를 취소하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중 규약에 따르면 대의원총회 소집권자는 회장이나 부회장이지만, 이들이 공석이거나 자격 다툼이 있으면 대의원들이 소집할 수 있다.
  • 연고항존자(종중과 연관된 어른)가 대의원총회 소집권자가 된다는 관습은 인정되지 않는다.
  • 1995년 대의원총회는 의사정족수(필요한 참석 인원)를 채우지 못해 회장 선출이 무효였다.
  • 무효인 총회에서 선출된 소외1은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며, 따라서 인낙조서 작성 권한이 없었다.
  • 민사소송법상 대표권이나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인낙은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인낙조서는 이런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종중 대표 선출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대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 상대방 청구를 받아들인 인낙조서는 법적으로 무효다. 따라서 원고가 받은 인낙조서는 취소되고, 공사대금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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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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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중의 회장을 선출하는 기관인 대의원총회의 소집권자에 관하여 종중규약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종중 회장이나 부회장 모두가 공석이거나 그 자격에 다툼이 있어 확정이 곤란한 경우,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이 아닌 연고항존자에게 대의원총회의 소집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2]의사정족수에 미달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종중 회장이 종중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인낙함으로써 인낙조서가 작성된 경우, 그 대의원총회에서의 종중회장 선출은 무효이므로 회장으로 선출된 자는 그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인낙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의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원고(준재심피고),피항소인】 김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재원) 【피고(준재심원고),항소인】 【원심판결】전주지법 군산지원 1998. 11. 12. 선고 96준재3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원심법원 94가합5009 공사대금 청구사건에 관한 1995. 10. 5.자 인낙조서를 취소한다. 3. 원고(준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준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준재심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1994. 12. 27. 피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가 1994. 2. 28. 피고 종중 소유의 군산시 미룡동 61의 1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지상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1동과 지상 3층 건물 1동(이하 위 2동의 건물 모두를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그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1994. 11. 5. 준공검사를 받았는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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