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박병칠
총 사건
2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6건
34%원고 우세
원고 승소 3(19%)일부 승소 5(31%)원고 패소 6(38%)기각·각하 2(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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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5건결과 분포:기각1(4%)원고승7(28%)일부승5(20%)원고패9(36%)결과 미상3(12%)
2017나11918·광주고등법원·2018-08-24
원고들이 OO교회의 교인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교회 재정 장부 및 서류 열람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나13464·광주고등법원·2018-04-06
1948년 여수순천반란 진압 과정에서 구례지역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에 대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나13723·광주고등법원·2018-03-30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피고가 납부한 증여세를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며 상계 주장을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16만원 / 청구 2.3억원)
2017나12034·광주고등법원·2018-01-30
원고는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회의를 열어 자신을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나15746·광주고등법원·2018-01-05
아시아문화개발원과 전시예술감독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억원)
2016나1587·광주고등법원·2017-11-10
원고가 피고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보증금 납입이 지연되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2.0억원)
2016나874·광주고등법원·2017-03-24
원고 소유 크레인의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화물이 손상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9.1억원 / 청구 88.9억원)
2015나2156·광주고등법원·2016-12-16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571만원 / 청구 5.9억원)
2015나13309·광주고등법원·2016-04-08
보험계약 체결 후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하였으나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억원)
2014누6066·광주고등법원·2016-02-04·무면허·교통
담양군이 디자인프로방스와 합의해 유원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내림
원고승
원고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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