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디자인프로방스와 합의해 유원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내림

• 담양군은 디자인프로방스와 합의해 유원지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 2013년 3월, 담양군은 유원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고시했다.
• 이 사업 부지의 토지 소유자들인 원고들은 인가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다.
•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담양군이 디자인프로방스에게 유원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내렸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이 처분이 잘못됐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디자인프로방스가 토지 소유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다.

•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의 2/3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메타프로방스 사업 부지 중 일부 토지는 담양군 명의로 이전됐으나, 이는 공익사업법에 위반되거나 환매권 대상이어서 사유지로 봐야 한다.
• 디자인프로방스가 소유한 토지는 전체 사유지의 약 59%로, 법에서 요구하는 2/3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
• 따라서 사업시행자로서 토지 소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가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담양군이 디자인프로방스에게 내준 유원지 조성사업 인가처분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쪽이 토지 소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무효로 확인됐다. 토지 소유와 동의 요건이 법적으로 엄격히 요구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