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박현수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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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기각1(14%)원고승3(43%)원고패1(14%)결과 미상2(29%)
2014누6066·광주고등법원·2016-02-04·무면허·교통
담양군이 디자인프로방스와 합의해 유원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내림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누5787·광주고등법원·2015-11-12·기타 형사
학교운동부 코치로 1년 단위 계약을 갱신하며 학생선수 운동지도와 훈련 관리를 담당함.
결과 미상
2015누5558·광주고등법원·2015-08-27
원고가 7년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하다 계약만료로 퇴직통보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누5183·광주고등법원·2015-07-16·기타 형사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상속이 발생하여 증여세가 부과됨
결과 미상
2014로157·광주고등법원·2015-07-10·체포·감금·약취유인
여순사건 당시 군경에 의해 민간인이 자의적으로 연행되어 사형당함.
기각
기각
2014누6677·광주고등법원·2015-04-16·건축·주택법위반
한국가스공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법인에 해당한다며 재산세 감면을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누6226·광주고등법원·2015-04-16
학사학위 미취득 상태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였다가 3년 후 합격취소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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