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법인에 해당한다며 재산세 감면을 주장함

• 한국가스공사는 1983년 8월 국가와 한국전력공사의 출자로 설립된 법인이다.
• 설립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는 없었으나,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이 주식을 취득하여 2013년 기준 약 9.48%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 한국가스공사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받아왔다.
• 2013년, 피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한국가스공사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재산세를 전액 부과했다.
• 한국가스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한국가스공사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한국가스공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직접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산세 감면 청구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한국가스공사가 설립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없이 국가와 한국전력공사의 출자로 설립되었고,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주식을 취득했지만 직접 설립 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감면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설립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모든 회사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 주체가 된 지방공기업 중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을 의미한다.
• 한국가스공사는 구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동법에 명칭, 자본금, 주식, 임직원, 이사회, 업무, 예산, 회계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한 법인으로 보기 어렵다.
• 한국가스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으로, 공공기관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러한 기관은 감면조항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한국가스공사의 설립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는 없었고, 이후 주식 취득은 설립 이후의 사항으로 감면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단순히 지방자치단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감면 대상이 되지 않으며, 설립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 주체였는지가 핵심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