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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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누6677·광주고등법원·2015-04-16·2심
한국가스공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법인에 해당한다며 재산세 감면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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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8037·의정부지방법원·2014-11-18·1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인 한국가스공사가 재산세 감면을 받아오다가, 피고들이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재산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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