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상속이 발생하여 증여세가 부과됨

• 원고 2는 2006년과 2007년에 타인(수탁자)에게 주식 162,000주를 명의신탁하였습니다.
• 수탁자가 2010년 사망하자, 원고 1이 단독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을 증여로 간주하여 상속인인 원고 1에게 2006년분 증여세 752,437,880원, 2007년분 800,235,050원을 부과했습니다.
• 또한 원고 2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같은 금액을 납부하라고 통지했습니다.
• 원고 1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740,348,142원이었습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의신탁자(원고 2)가 수탁자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수탁자 사망 후 상속인(원고 1)이 상속받았습니다. 과세당국이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상속재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부과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웠습니다. 법원은 상속인의 납세의무는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되므로 초과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고, 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의무도 그 한도 내로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부담합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 따라서 원고 1은 상속재산 740,348,142원을 초과하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 과세당국이 상속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세액은 상속재산 한도 내여야 하며, 초과분은 위법합니다.
• 명의신탁자(원고 2)의 연대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채무 범위 내에서 성립하므로, 원고 1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 중 상속재산 한도를 초과한 부분과 제2처분(연대납세의무) 전액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낼 때는 상속받은 재산까지만 책임을 집니다.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도 마찬가지로,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납부 의무가 있고, 연대납세의무자도 그 범위를 넘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