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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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누5183·광주고등법원·2015-07-16·2심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상속이 발생하여 증여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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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859·대구지방법원·2013-09-06·1심
회사 주식을 가족과 지인들 명의로 나누어 등기한 뒤, 그 명의자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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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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