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식을 가족과 지인들 명의로 나누어 등기한 뒤, 그 명의자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며 소송을 냄.

• 2000년 12월, 원고 A는 회사 주식 32,000주 중 16,000주를 인수하고 그중 9,600주를 원고 B 명의로, 6,400주를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했다.
• 2003년 1월, 유상증자로 2,000주를 추가로 인수하면서 1,500주를 원고 C 명의로, 500주를 원고 D 명의로 등기했다.
• 2007년 11월, 원고 A가 보유하던 주식 20,300주 중 6,700주를 원고 B 명의로, 6,900주를 원고 E 명의로, 나머지 6,700주를 원고 F 명의로 등기했다.
• 2012년 3월부터 4월까지 세무조사 결과, 원고 A가 이 모든 주식을 원고 B, C, D, E, F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세무서장들은 2012년 8월, 명의자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원고 A에게는 연대납세의무를 고지했다.
• 원고들은 과세전적부심사와 심사청구를 거쳤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A는 회사 주식을 인수한 뒤 가족과 지인들 명의로 등기해 두었고, 세무서장들은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고 명의자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원고들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증여세를 피할 수 없다.
•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원고들)가 증명해야 하는데, 원고들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
• 원고 A는 주주가 3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들었다고 주장하지만, 상법 등에 그런 제한 규정이 없다.
• 포스코건설 협력업체 등록을 위해 주식을 분산했다는 주장도, 심사기준에 주주 구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후 실제로 회피한 세액이 적다는 점만으로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증여세를 피할 수 없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은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의 정당성을 확인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