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받은 주식의 무상증자로 배정받은 무상주에 대해 증여세 부과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상속이 발생하여 증여세가 부과됨

회사 설립 때 발행주식 전부를 출자하고 그중 51%를 동창들 명의로 맡겨두었다가, 2017년 그 명의를 자신에게 되돌리는 명의개서를 함

회사 주식 30,380주를 명의이전받아 지분 80%를 보유하게 되자 과점주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