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 때 발행주식 전부를 출자하고 그중 51%를 동창들 명의로 맡겨두었다가, 2017년 그 명의를 자신에게 되돌리는 명의개서를 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8847 행정 사건(2021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 외 2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10월 28일, 원고는 OO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발행주식 총 20만 주(자본금 10억 원) 전부를 직접 출자했지만, 주주명부에는 원고 49%, 동창 3명이 나머지 51%를 나눠 가진 것으로 기재했다.
- 2005년 11월 25일 동창 한 명의 지분이 다른 동창에게 넘어가면서, 원고 명의를 뺀 나머지 주식 10만 2천 주(51%)가 이 사건 주식이 되었다.
- 2015년 12월 30일 회사가 OO지역 토지를 219억 원 상당에 사들이면서 취득세 등 약 10억 원을 신고·납부했다.
- 2017년 10월 원고는 동창들과 명의신탁 해지합의서를 쓰고, 11월 2일 주주명부를 원고가 100%를 가진 것으로 정리했으며, 2018년 8월 31일 관할 세무서에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냈다.
- 이에 피고는 2019년 10월 원고가 2017년 10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었다며 과세예고를 했고,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2020년 1월 불채택 결정이 났다.
- 결국 피고는 2020년 2월 10일 원고에게 취득세·농어촌특별세·가산세 등 총 7억 815만 2,980원을 부과했고, 원고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 전액을 출자해 100%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과점주주였고, 동창들에게 맡긴 51% 지분은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2017년 명의개서로 실질 주식 보유 비율이 달라진 게 없다. 따라서 명의개서를 이유로 원고가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고 부과한 취득세 등 7억여 원의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 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회사 설립 때부터 자본금 전액을 출자해 100%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해 온 진짜 주주이고, 동창 3명은 이름만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다고 봤다.
- 명의신탁을 풀고 2017년 10월~11월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이름을 실제와 맞춘 것일 뿐, 원고가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 비율에는 아무 변동이 없다고 판단했다.
- 과점주주가 되었는지는 실제로 주식에 대한 권리를 누가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따져야 하는데, 원고는 설립 때부터 이미 100%를 실질 보유한 과점주주였으므로 명의개서로 새로 과점주주가 된 것이 아니다.
- 국세청 조사에서도 원고가 동창들에게 주식을 맡긴 것으로 확인돼 증여세까지 냈고, 동창들은 주주총회에 실제로 참석하지도 않았으며, 감사로 등재된 동창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등 명의만 빌려준 정황이 인정됐다.
- 결국 취득세를 물릴 만한 '새로운 과점주주 지위 취득'이라는 처분사유 자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주식 명의개서가 있더라도 실제로 주식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름만 빌려준 명의신탁을 나중에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것만으로 새로 취득세를 물릴 수는 없다는 취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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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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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이○○, 박○○, 강○○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 명의를 대여해 준 자들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2017. 10.경 내지 11.경 전후로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 비율에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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