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채권신고 공고와 법원 허가를 거쳐 취득세 납부를 요청함

법인 주식을 추가로 양도받아 지분이 37%에서 58%로 늘어난 원고가, 양도인들이 특수관계인이라며 과점주주 집단 내부 이전이라고 주장한 사건.

회사 설립 시 다른 사람에게 주식 1,100주를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회사 설립 때 발행주식 전부를 출자하고 그중 51%를 동창들 명의로 맡겨두었다가, 2017년 그 명의를 자신에게 되돌리는 명의개서를 함

회사 주식 30,380주를 명의이전받아 지분 80%를 보유하게 되자 과점주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