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18752서울행정법원 1심2012-08-24 선고검수완료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채권신고 공고와 법원 허가를 거쳐 취득세 납부를 요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8752 행정 사건(2012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53조 제1항, 민법 제1053조 제2항, 민법 제24조 제1항 외 23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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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상속인이 상속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뒤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하지 않게 되자 원고가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 원고는 2010년 11월 4일 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그 내용은 2011년 1월 6일 관보에 게재되었다.
  • 원고는 2011년 4월 12일 신문에 상속채권자와 수증자에게 권리를 신○○라는 공고를 냈고, 2011년 6월 29일 법원에서 상속재산 매각 등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받았다.
  • 원고는 2011년 7월 행정안전부에 취득세 납부에 관해 질의했고, 2011년 7월 22일과 8월 1일 피고에게 취득세 납부고지 등 협조를 요청했다.
  • 피고는 2011년 8월 16일 원고에게 취득세 7,160,440원(가산세 1,540,440원 포함)을 부과·고지했고, 원고는 2011년 8월 29일 이를 모두 납부했다.
  • 원고는 2011년 11월 2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2012년 4월 26일 기각되었고, 이에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시점은 상속재산관리인 지정 공고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그 기간 내에 납부했다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취득세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을 관리·보존하는 사람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상속재산관리인 지정 공고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로 보아야 한다.
  • 원고는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뒤 채권신고 공고와 법원의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받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취득세 납부에 사실상·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피고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원고가 신고·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본 것이지만, 법원은 원고가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1,540,440원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

핵심 정리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낼 때는 관리인 지정 공고 다음날부터 6개월 안에 내면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 사건이다. 상속인이 불분명해 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행정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기준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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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발생 시기는 상속재산관리인 지정 공고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11. 8. 16. 원고에게 한 2011년도 2기분 취득세 7,160,440원 중 가산세 1,540,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4.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피상속인 ○○○(이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2010느단4467)되었다. 나. 피고는 2011. 8. 16. 원고에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 소유의 ****(이하 ‘****’)에 대하여 취득세 7,160,440원(가산세 1,540,440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 중 가산세 1,540,44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4.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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