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7799울산지방법원 1심2021-12-09 선고검수완료

회사 설립 시 다른 사람에게 주식 1,100주를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7799 행정 사건(2021년 1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외 3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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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년 9월 설립된 로봇·공장자동화시스템 제조 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식 1,100주를 맡겼다고 주장하며, 2018년 6월 18일·10월 5일·12월 1일자 주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 회사 설립 당시 주식은 원고 45%(900주), 명의수탁자로 주장된 사람 55%(1,100주)였고, 2018년 6월 원고가 1,100주를 사들여 지분 55%가 되었으며, 10월 유상증자로 91%, 12월 추가 매매로 100%까지 늘어났다.
  • 피고는 2020년 8월 7일 원고에게 2018년 6월자 취득세 11,561,690원, 10월자 7,389,240원, 12월자 1,826,020원 등 총 취득세 20,776,950원과 농어촌특별세 1,777,530원을 부과·고지했다.
  •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주식 100%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과점주주였으므로 이후 비율 증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퉜다.
  • 법원은 원고가 설립 당시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맡겼다거나 그 사람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회사 설립 당시 다른 사람에게 주식 1,100주를 명의신탁하여 처음부터 과점주주였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 약 2,255만 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명의신탁 및 특수관계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2018년 6월에 비로소 과점주주가 되었고 이후 주식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주식 명의가 아니라 의결권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며 법인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회사 설립 당시 주주명부와 주식인수증, 발기인총회 의사록 등을 보면 문제의 주주가 발기인 자격으로 실질적으로 주식을 인수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며, 설립 때부터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원고와 그 주주 사이에 명의신탁 및 해지에 관한 약정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정황이 없고, 설립 후 약 4년이 지나 작성된 서약서만 있을 뿐이라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 원고가 설립 당시 주금 전액을 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발기인총회에서 정한 납입기한 이후에 송금된 돈이라 이를 주금납입액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명의신탁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특수관계인 주장도 소송에서 번복하는 등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핵심 정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주식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하며 회사를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명의신탁 주장은 설립 당시의 객관적 자료와 일관된 주장에 의해 엄격하게 심사되며, 특수관계인 여부도 생계 유지 관계 등을 종합해 따진다. 결국 원고는 2018년 6월에야 과점주주가 되어 이후 지분이 늘어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이 유지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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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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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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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 회사 설립시 박○○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명의신탁한 주식의 취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아닌지 또는 박○○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2

    ▣ 박○○이 발기인 자격으로 실질적으로 주식을 인수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설립 당시부터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원고와 박○○ 사이에 주식의 명의신탁 및 해지와 관련한 약정서 등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을 수 없고, 원고가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주금 전액을 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소득금액을 보면 박○○은 스마트00에서 000원, 이 사건 회사에서 0000을 지급받았는바, 박○○이 원고로부터 받은 급여 등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음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0. 8. 7.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20,776,950원,농어촌특별세1,777,5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이하‘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로봇,공장자동화시스템 제조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2014. 9. 23.****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변동 상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주, %) 날짜2014.9.22.설립2018.6.18.매매2018.10.5.유상증자2018.12.1.매매구분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2,0001002,00010010,00010010,000100백(원고)900451,100559,1009110,000100****1,10055400204004--****--500255005-- 다.피고는2020. 8. 7.원고에게,원고가2018.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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