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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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누39237·서울고등법원·2020-11-27·2심
원고가 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과점주주 비율이 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받자, 그 주식은 다른 사람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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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7799·울산지방법원·2021-12-09·1심
회사 설립 시 다른 사람에게 주식 1,100주를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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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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