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식을 추가로 양도받아 지분이 37%에서 58%로 늘어난 원고가, 양도인들이 특수관계인이라며 과점주주 집단 내부 이전이라고 주장한 사건.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9202 행정 사건(2019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 외 3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사건 법인은 2003년 12월 18일 설립되었고, 발행주식 총수 20,000주 중 원고가 7,400주(37%)를, 나머지 주주들이 각 4,000주(20%)와 각 200주(1%)를 보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2015년 12월 10일 다른 주주들로부터 주식 4,000주와 200주를 양도받아, 이 사건 법인 주식 11,600주(58%)를 보유하게 되었다.
-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원고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2017년 12월 11일 원고에게 취득세 5,260,830원, 농어촌특별세 450,940원, 차량 관련 취득세 264,78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년 3월 29일 기각되었다.
- 원고는 양도인들이 이 사건 법인의 이사이거나 고용된 세무사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과점주주 집단 내부의 주식 이전에 불과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이 사건 법인 주식 4,200주를 양도받아 지분이 37%에서 58%로 증가하자, 피고는 원고를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고 취득세 5,260,830원, 농어촌특별세 450,940원, 차량 관련 취득세 264,780원을 부과·고지했다. 원고는 양도인들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과점주주 집단 내부의 주식 이전에 불과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증가가 아니라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따라서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 원고와 양도인들이 이 사건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양도인들이 원고 본인과의 관계에서 원고의 임원·사용인에 해당하거나 원고의 주주·출자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달리 원고와 양도인들이 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양도를 과점주주 집단 내부의 주식 이전으로 볼 수 없고, 원고의 지분이 37%에서 58%로 증가한 이상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는 과점주주 집단 전체의 주식 비율이 늘었는지를 기준으로 따진다.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오가면 과세되지 않지만, 이 사건에서는 양도인들이 원고와 특수관계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내부 이전으로 볼 수 없었고, 결국 원고가 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된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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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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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이사, 고용된 세무사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출자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법령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 관계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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