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25536대구지방법원 1심2024-10-31 선고검수완료

회사 주식 30,380주를 명의이전받아 지분 80%를 보유하게 되자 과점주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5536 행정 사건(2024년 10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 외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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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10월 17일 회사가 설립될 당시 원고는 전체 주식 30,000주 중 13,800주(46%)를 보유한 주주였다.
  • 이후 여러 차례 자본금 증자가 있었고, 2011년과 2019년에 주식 양수도가 이루어지면서 원고의 지분율은 46%에서 49%로 조금씩 변동했다.
  • 2021년 1월 1일 원고는 다른 주주들이 보유하던 주식 30,380주를 명의이전받아, 최종적으로 회사 주식 78,400주(80%)를 보유하게 되었다.
  • 피고는 원고가 과점주주가 되었는데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며, 2022년 8월 9일 원고에게 취득세 255,611,950원과 농어촌특별세 21,647,61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2022년 11월 4일 조세심판원에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3년 9월 21일 기각되었다.
  • 원고는 소송에서 설립 때부터 실질적으로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명의신탁이었으며, 이번 주식 이전은 명의신탁 해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21년 1월 1일 회사 주식 30,380주를 명의이전받아 지분 80%를 보유하게 되자, 피고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로 취득세 약 2억 5,561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약 2,164만 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이 주식이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것이었고 단지 명의신탁을 해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과점주주가 되면 회사 재산을 사실상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관리·운영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 따라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의결권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며 회사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설립 당시부터 원고가 실질적으로 8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주식 이전이 단순한 명의신탁 해소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결국 원고가 2021년 1월 1일 주식을 명의이전받아 처음으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그 시점에 보유한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주식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명의신탁 해소를 주장하려면 설립 당시부터 실질 지분을 보유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주식을 명의이전받은 시점에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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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3. 10. 17. 직물가공 및 염색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30,000주, 1주의 금액 10,000원, 자본금 300,000,000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주주명부상 주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주주주식수지분원고13,800주46%○○○9,000주30%○○○3,600주12%○○○3,600주12%합계30,000주100% 나. 이 사건 회사는 2003. 10. 17. 설립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자본금 증자를 하였고, 이에 따른 주식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다. 설립 시(2003. 10. 17.)자본금 증자(2006. 8. 15.)주주주식수지분주주증자 주식수증자후주식수지분원고13,800주46%원고4,600주18,400주46%○○○9,000주30%○○○3,000주12,000주30%○○○3,600주12%○○○1,200주4,800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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