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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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누15720·서울고등법원·2010-11-17·2심
미성년자 지분을 명의신탁한 후 돌려받는 과정에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됨
무죄
2013구합859·대구지방법원·2013-09-06·1심
회사 주식을 가족과 지인들 명의로 나누어 등기한 뒤, 그 명의자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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