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형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최초 인가일 기준으로 종전 자산을 평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

노후한 축사를 임대하면서 전기시설물을 제대로 점검·관리하지 않아 단락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게 함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다가구주택의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노조전임자 수와 처우 보장, 계열사 라인 증설 등을 요구하며 전면·부분파업과 잔업·특근 거부 투쟁을 벌임

원고가 건강기능식품인 오리난황레시틴을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가 이를 판매한 뒤, 제품 성분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자 피고가 물품대금 지급을 거부함

회사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대기발령 3개월 뒤 직위를 받지 못해 당연퇴직 처리된 것에 대해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건축설계 회사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축계획도서 작성 등 용역업무를 수행했으나 보수액 약정을 체결하지 않음

설계경기에서 심사위원회가 당선작으로 뽑은 작품을 발주기관이 당선작 없음으로 뒤집고 재공모 절차를 진행함

근질권 실행으로 회사 주식을 넘겨받고도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채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새로 선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