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의 현금 5만 원을 훔침.

• 2008년 10월 28일 오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OO지역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심.
• 10월 29일 오전, 두 사람은 OO여관 203호실에 함께 머물며 계속 술을 마셨음.
• 같은 날 오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5만 원을 훔침.
• 10월 30일 자정 무렵,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림.
•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늑골 골절과 다량 출혈로 인해 같은 날 오전 사망함.
• 피해자는 심장질환 등 여러 지병과 만성 알코올중독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우 쇠약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해 현금 5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며,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 있었기에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폭행과 사망 사이에 피해자의 지병 등 다른 원인이 있어도 피고인의 폭행이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됨.
• 피해자가 심장질환과 만성 알코올중독 등으로 매우 쇠약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기에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
•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 강하게 때려 늑골 골절과 다량 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근거로 폭행치사죄를 인정함.
•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했으나 범행 당시 사물을 구별하고 의사결정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은 무죄를 평결했으나, 법원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유죄로 판단함.
•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범죄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봄.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피해자가 지병과 쇠약한 상태임에도 사망에 이르게 했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와 사망 예견 가능성을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