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최정은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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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상해1건+152%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원고승1(33%)일부승1(33%)
2008고합783·대구지방법원·2008-12-17·상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의 현금 5만 원을 훔침.
실형
4년 (실형)
2007나1553·대구지방법원·2007-08-22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공탁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251만원 / 청구 5,251만원)
2006나15517·대구지방법원·2007-05-16
서울구치소에서 징벌혐의 없이 조사수용거실에 불법 수용되고, 춘천교도소에서 신입자거실에 수용되지 않으며, 순천교도소에서 집필권과 소장 면담권을 침해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0만원 / 청구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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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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