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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

상해 실제 형량 — 1심 판결 252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상해 1심 판결 252건(1984~2026년 선고) 중 실형은 28%, 집행유예 26%, 벌금 31%, 무죄 11%이다. 실형이 선고된 71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이고, 가운데 절반은 6개월~2년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0개월, 유예기간 2년 정도가 가장 흔하다. 벌금형의 중간값은 200만원(가운데 절반 100만원~300만원)이다. 양형 인자 중에는 '동종 전과'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62%로, 그렇지 않은 판결(21%)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252건 기준
실형28.2%
집행유예26.2%
벌금30.6%
무죄10.7%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4.4%

실형 형량 분포

실형 71건
6개월 이하20건
6개월~1년20건
1~2년14건
2~3년8건
3~5년9건
5~10년0건
10년 초과0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초범 감경91건 (36%)18%34%
진지한 반성 감경73건 (29%)25%30%
자백 감경68건 (27%)31%27%
중상해/사망 가중68건 (27%)34%26%
피해자 합의 감경56건 (22%)18%31%
범행 부인 가중48건 (19%)56%22%
동종 전과 가중45건 (18%)62%21%
다수 피해자 가중35건 (14%)40%26%
피해 회복 감경23건 (9%)26%28%
신뢰관계 이용 가중21건 (8%)57%26%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상해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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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