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5고합90창원지방법원 1심2025-08-21 선고검수완료

술에 만취한 승객이 택시 안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운전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목을 밀쳐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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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5고합90 상해 사건(2025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53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4건, 실형 1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 6개월)은 비슷한 수준이다.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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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4년 12월 10일 23:50경 OO지역 도로에서 피해자B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다.
  • 피해자B가 목적지에 도착했다며 하차를 요구하자, 술에 만취한 피고인A는 아무런 이유 없이 "가자 개새끼야, 말이 많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 피고인A는 주먹으로 피해자B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B의 목을 1차례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 이 폭행으로 피해자B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상해를 입었다.
  • 사건 당시 택시 블랙박스 영상과 상해진단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피고인A는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4년 12월 10일 밤 택시 승객으로서 목적지에 도착한 뒤 하차를 요구하는 운전자 피해자B를 향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고 손으로 목을 밀치는 폭행을 가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상해를 입혔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쟁점은 운전자 폭행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 양형 조건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피해자의 안전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았다.
  • 여객 하차를 위해 운행 중이던 택시를 일시 정차한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라도 그 위험성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실제로 운전자인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 이에 형법 제53조·제55조에 따라 정상참작 감경을 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택시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면 운전자 폭행죄로 엄하게 처벌될 수 있지만,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며 상해가 경미하고 초범인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술에 취해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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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8 / 1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9고합224·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9·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에서 요금 문제를 의논하던 운행 중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른 뒤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3고합93·울산지방법원·2023-06-09·1심·유죄 (형 선고)

택시 뒷자석에서 평소와 다른 길로 간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위협하고 폭행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0만원
+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상해 vs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0노368·부산고등법원·2021-08-19·2심·형량 변경

운행 중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하차 뒤 멱살을 잡아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3고합5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8·1심·유죄 (형 선고)

택시 뒷좌석에서 운전기사가 뽀뽀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운전자의 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합352·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고 정차 후 다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에도 다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상해 vs 특수상해 (흉기)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5고합411·울산지방법원·2026-03-1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에서 기사들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발로 차며 목을 조르는 등 폭행·협박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상해 vs 특수상해 (흉기)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65·울산지방법원·2024-09-06·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의 보조석에 타고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운전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5고합292·울산지방법원·2015-12-18·1심·유죄 (형 선고)

택시에 탑승해 목적지를 묻는 운전기사에게 화가 나 욕설하며 휴대폰을 쥔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허리를 찌르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슷함
2016고합13·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노래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14도13345·대법원·2015-03-26·3심·파기 환송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의 얼굴을 두 차례 때리고 목을 조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19·울산지방법원·2013-08-13·1심·유죄 (형 선고)

택시 뒷좌석에서 기사가 말을 걸자 핸드폰으로 얼굴을 때리고 내려서 뺨을 여러 차례 때림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상해 vs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3고합290·울산지방법원·2013-12-13·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적을 울린 시내버스에 올라타 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당겨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상해 vs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1고합280·부산지방법원·2021-12-0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정차한 택시 조수석에서 택시기사의 입 부위를 왼손 손날로 한 차례 쳐 치아에 상처를 입힘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상해 vs 특수상해 (흉기)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2고단1549·울산지방법원·2022-12-21·1심·유죄 (형 선고)

택시 뒷좌석에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운행 중인 택시기사의 머리를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림.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상해 vs 특수상해 (흉기)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176·울산지방법원·2023-07-14·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차량의 대리기사와 출동한 순경을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5고합368·광주지방법원·2016-05-13·1심·유죄 (형 선고)

횡단보도에서 버스가 자신을 침범해 정차한 데 화가 나 버스에 뛰어들어 운전자의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고 복부를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861·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를 욕하며 위협하고 주먹으로 때렸으며, 파출소 앞에서 다시 폭행하고 체포된 후 경찰관까지 폭행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상해 vs 특수상해 (흉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3고합17·의정부지방법원·2013-03-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택시에서 운전자의 얼굴과 목덜미를 때리고, 체포된 뒤 순찰차 창문을 발로 차 부순 행위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상해 vs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운전자 폭행으로 교통사고 유발 위험성 큼
  • 죄질 좋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음
  • 초범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고합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 고 인A 검 사박기웅(기소), 박준웅(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이 운행하는 ****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다. 피고인은 2024. 12. 10. 23:50경 ****, **** 인근 도로 부근 일시 정차한 피해 자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술에 만취하 - 2 - 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가자 개새끼야, 말이 많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 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 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B의 진술서 1.입건전조사보고서(****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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