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23고합93울산지방법원 1심2023-06-09 선고검수완료

택시 뒷자석에서 평소와 다른 길로 간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위협하고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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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3고합93 폭행상해 사건(2023년 6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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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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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3년 2월 20일 새벽 5시 4분경 울산 중구 OO지역 'OO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는 택시의 뒷자석에 탑승하고 있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평소 자신이 알고 있던 길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했다.
  • 이에 피해자B가 차량을 정차하자, 피고인A는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B의 얼굴을 4회 때렸다.
  • 이어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A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혐의를 받았으며,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은 상태(심신미약)였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전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에게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수감 생활을 한 뒤 출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B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을 참작했다.
  •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이 다른 길로 간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신체를 움직이는 데 특별한 불편함이 없어 보였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그 밖에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거동이 힘든 아버지와 심장 질환을 앓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형량 결정에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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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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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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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상해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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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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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상해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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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4626·대전지방법원·2017-03-15·1심·유죄 (형 선고)

누범기간 중 택시기사 폭행 및 택시 와이퍼 스위치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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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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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411·울산지방법원·2026-03-1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에서 기사들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발로 차며 목을 조르는 등 폭행·협박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특수상해 (흉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19·울산지방법원·2013-08-13·1심·유죄 (형 선고)

택시 뒷좌석에서 기사가 말을 걸자 핸드폰으로 얼굴을 때리고 내려서 뺨을 여러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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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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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596·울산지방법원·2013-11-08·1심·유죄 (형 선고)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서 화가 나 목발로 운전자의 머리와 귀를 때리고 찌르며 향수병을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90·울산지방법원·2013-12-13·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적을 울린 시내버스에 올라타 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당겨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8노291·대구고등법원·2018-10-04·2심·기각

시내버스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승객을 폭행해 경추 염좌 상해를 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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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352·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고 정차 후 다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에도 다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특수상해 (흉기)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정1132·제주지방법원·2015-04-15·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조수석에 타서 운행 중인 기사에게 "너 죽고 싶으냐"고 말하고 천으로 얼굴을 때려 협박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2고단1549·울산지방법원·2022-12-21·1심·유죄 (형 선고)

택시 뒷좌석에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운행 중인 택시기사의 머리를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림.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특수상해 (흉기)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92·울산지방법원·2015-12-18·1심·유죄 (형 선고)

택시에 탑승해 목적지를 묻는 운전기사에게 화가 나 욕설하며 휴대폰을 쥔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허리를 찌르는 등 폭행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상해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3노1275·서울고등법원·2013-06-13·2심·기각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7·의정부지방법원·2013-03-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택시에서 운전자의 얼굴과 목덜미를 때리고, 체포된 뒤 순찰차 창문을 발로 차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642·대구지방법원·2015-12-22·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자 운행 중인 기사를 폭행하고, 7일 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023·전주지방법원·2026-04-01·1심·유죄 (형 선고)

택시에서 안전벨트 착용 요구에 화가 나 운전자의 멱살을 잡고 턱을 때렸으며,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04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3노2133·서울고등법원·2014-05-23·2심·무죄

술에 취해 택시 기사 얼굴을 때리고, 이로 인해 택시가 다른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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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음주상태에서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 상해죄 수감 후 출소 1년 내 재범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에게 400만 원 지급 및 합의
  • 피해자의 선처 탄원
  • 뇌경색 아버지와 심장질환 어머니 부양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3고합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 고 인A (****), 운전사 검 사연선모(기소), 이태훈(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3. 6.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0. 05:04경 ****에 있는 ‘****’ 앞 도로를 지나는 피해 자 ****(남, 59세)이 운전하는 **** 택시 뒷자석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 - 2 - 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일로 가면 되는데 삥 돌 아가네.”라고 욕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차하자 택 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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