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뒷자석에서 평소와 다른 길로 간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위협하고 폭행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3고합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 고 인A (****), 운전사 검 사연선모(기소), 이태훈(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3. 6.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0. 05:04경 ****에 있는 ‘****’ 앞 도로를 지나는 피해 자 ****(남, 59세)이 운전하는 **** 택시 뒷자석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 - 2 - 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일로 가면 되는데 삥 돌 아가네.”라고 욕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차하자 택 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1.관련 사진, 영상 CD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 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평소 다니는 길과 다른 길을 통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 던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신체를 움직임에 있어 특별히 불편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함 - 3 - 한 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 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 로,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한 것으로, 운전 중인 피 해자를 폭행하는 경우 폭행을 당하는 피해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 하여 불특정 다수에게도 매우 큰 피해와 위험이 초래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 다.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 고인은 상해죄로 수감 생활을 하고 출소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하였고, 피해자의 얼굴을 직접 때리는 행위는 차량이 정차한 상 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뇌 경색으로 거동이 힘든 아버지와 심장 질환을 앓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향후 재범 시 더 이 상 선처하기 어려움을 엄중히 경고한 다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 재판장 판사 이대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은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