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5개월
형사 판결
11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허위 세금계산서 50억 원 발급·수취 및 공사 인력비 명목 사기2022고합311 · 조세포탈 · 2024-01-19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50건)무거운 쪽
-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2023고합257 · 살인·상해치사 · 2023-10-20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17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71건)무거운 쪽
-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2023고단1746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23-10-13 · 혈중알코올 0.08~0.2% · 초범이 판결징역 10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8건)무거운 쪽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2023고합232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23-10-06 · 중상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20건)가벼운 쪽
-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2023고합63 · 방화·실화·폭발물 · 2023-09-08 · 초범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25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49.1개월
차이: -38.1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1건허위 세금계산서 50억 원 발급·수취 및 공사 인력비 명목 사기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함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택시 뒷자석에서 평소와 다른 길로 간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위협하고 폭행함.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를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한 행위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조건만남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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