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3고합257 살인·상해치사 사건(2023년 10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7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5건의 결과는 실형 46건, 집행유예 5건, 무죄 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4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년으로, 이 사건(징역 17년)은 무거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4년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피고인은 2023년 3월경부터 직업이 없었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피해자로부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점과 생활 태도에 대해 핀잔을 들어왔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막연히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등 불만을 쌓아왔고, 2023년 6월 17일 06:50경 주거지에서 출발해 피해자의 부모가 살던 OO지역 주택에 들렀다가 벼를 가져다가 OO지역에 있는 정미소로 가서 정미한 쌀을 집으로 가져오기로 했다.
- 같은 날 07:20경 승용차를 운전해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생활 태도에 관한 핀잔을 들었고, 08:10경 정미소에 도착한 뒤 08:40경 쌀을 싣고 집으로 가던 중에도 피해자로부터 계속 핀잔을 들었다.
- 08:50경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다그치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다음 양손으로 목을 수 분 동안 졸랐다.
- 그 결과 피해자는 그 무렵 목이 눌려 숨이 막히는 방식으로 사망했고, 피고인은 범행 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해 자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배우자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배우자의 핀잔과 욕설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뒤 양손으로 목을 수 분간 졸라 배우자를 숨지게 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을 참작하면서도, 배우자를 살해한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고, 부부의 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가족으로서의 책무와 애정까지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봤다.
- 범행 당시 녹취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목이 졸려 숨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신음과 끙끙거리는 소리를 반복했고, 피고인에게는 범행을 멈출 시간과 기회가 충분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범행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했고, 목이 졸리는 동안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미 숨진 피해자의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고 했다.
- 유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됐는데도 피고인은 이들에 대한 정신적·경제적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에 스스로 신고해 자수한 점, 정신질환을 앓는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자수는 법원이 형을 임의로 줄일 수 있는 사정일 뿐 반드시 감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았고,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감경영역 7~12년) 상한을 넘어 징역 17년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싸움 중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배우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경우에도 살인죄가 적용되고, 자수나 반성만으로 형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해자의 고통과 유족의 상처,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보다 무거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남편의 폭언에 격분해 남편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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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다량의 정신과 약을 먹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벗기던 콩 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몸에 불이 번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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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전문의 시험에 불합격한 의사가 만삭의 아내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목을 눌러 살해함
피고인이 말다툼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함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같은 병실을 쓰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놀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가죽 베개로 얼굴을 약 2분간 강하게 눌렀다.
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만 2세 의붓딸을 데려가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함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불륜 관계 피해자와 다투던 중 목을 조르며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아프다며 거부하자 욕설과 함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베란다에 매달린 피해자의 손을 놓아 떨어뜨린 사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우울증과 산후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18개월 딸의 머리를 밀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은 큰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작은딸에게도 수면제를 먹인 뒤 번개탄 연기로 살해하려 했습니다.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술자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에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과도로 상복부를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동거인의 부탁을 받고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고, 다시 같은 방식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우울증과 도박 채무로 자살을 결심한 상태에서 두 어린 딸을 함께 죽이기로 마음먹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부부가 어린 자녀 3명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방에 연탄불을 피워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경제 문제로 다투던 중 동거녀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숨지게 함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남편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의심하자 **** 된 딸을 수건으로 덮고 머리를 눌러 질식시켜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실에 버림.
배우자와 금전 문제와 이혼 요구로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차량 트렁크에 은닉함
양형 인자
- 배우자 살해
- 범행 중단 기회 있었음에도 계속
- 피해 유족에 대한 보상 노력 없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 자수
- 정신질환 앓는 부양 자녀 있음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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