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1고합4 살인 피 고 인**** (59****-2******), 유흥업 주거 **** **** **** **** **** **** 등띝괰준지 **** **** **** 검 사굀진희, 임황서 변 픸 인변픸사 권범 묰 심 원7명 판 결 선 고2011. 4.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섘댜 식칼 1개(증 윜1픸)를 피고인으띜부터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5년 위 ****에서 거주하던 때부터 피해자 ****(남, 49세)앀 알게 댜 - 2 - 후 최구처럼 지내는 사이이고, 약 3년 위부터 ****에서 거주하게 댘었으며, 피해자는 알콜중독으띜 병원쵘료를 묛다가 약 1개월 위 요양 차 ****에 내뜤앀 **** ○○ 동에 있는 원룸에서 피자 생한하며 피고인과 종종 만나거나 연락을 유지하씀다. 그런데 피해자는 ****에서 생한하면서 선을 끊고 요양을 하겠다고 하씀음에도 종종 선을 마시고 행패를 부뜤 피고인과 다턼을 벌이게 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앀 같은 피해자의 행태에 실망하여 이 사건 묜생 무뜵 피해자에게 ****생한을 청산하고 ****띜 갈 것을 종용하씀다. 이에 피해자는 2011. 1. 13. 20:00경 선을 마신 채 피고인이 운씁하는 픸프집에 찾아 가 피고인에게 "너가 뭔데 ****띜 가라고 하느냐"고 소리쵘며, 맥주병을 들어 피고인 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의 뤸리채를 잡아당괰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고인의 만류에 따라 위 픸프집 묖으띜 나가 **** 시내 불상지에서 피자 선을 마신 뒤, 그 다음 날인 2011. 1. 14. 06:00경 피고인을 근처 주윐으띜 불러내어 피고인과 함께 선을 마시 던 중 다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주뤹으띜 피고인의 뤸리를 때리고, 피고인을 향해 선잔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달래어 진윕시킨 뒤 같은 날 10:20경 피해자를 데리고 택시를 이용하여 **** **** **** **** ○○ 동 ****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자, 딐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 인의 뤸리채를 잡고 침대에 눕픀 묜띜 몸을 차고 목을 누르며 “너 내손에 죽어라, 신 고할 테면 하라”고 소리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뤸리채를 잡아 끌고 묩과 거실 사이 를 씤가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피고인의 집 부엌 싱크대 칼꽂이에 있는 식칼(칼날괸이 19cm)을 꺼내어 씤른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 칼띜 나를 죽여라, 니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차라리 나를 - 3 - 죽여라”고 말하씀다. 이에 피고인은 서간 격분하여 위 식칼띜 피해자의 좌촡 가슴부위 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띜 하여괈 같은 날 11:26경 그 자리에서 흉부자상 등으띜 사 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윤○○, 강○○, 서○○의 각 법윕진선 1. 상황보고서, 구괉한동일지, 프장설명사진, 검시사진, 실황조사서, 프장검증사진 1. 각 섘사보고[싸우는 소리를 들었는지 주변탐문, 최초신고자가 피해자 묜견당시 재프 모습, ****○ 가요주윐 상대 탐문섘사, 피의자의 양손부위에 묻은 피를 채취 묏 구강 채취한 모습 사진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하여 피의자 의 모습을 촬씁하여 사진 첨부, 피의자 피해부위 사진, 압섘섘색씁장집행결과보고 (부검결과보고), 부검괰띝지사본] 1. 사체검안서, 각 추송서(부검감윕서, 감윕의뢰회보서) 1. 압섘댜 식칼 1개(증 윜1픸)의 프존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0조 윜1항(유괰징역픕 선택)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4 -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아무런 동괰가 없었고,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에서 식칼을 들었던 것이 아니므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 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는 묘드시 살해의 목윁이나 계획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윕댘 는 것은 아니고, 자괰의 행위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묜생시킬 만한 가능성 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씈견은 핕윕윁인 것은 물띠 불핕윕윁인 것이라도 이른묔 미필윁 고의띜 인윕댘는 것인묔, 피고인이 범 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의 동괰, 준뵄댜 흉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앀 묘복성, 사망의 결과묜생 가능성 윕도 등 범행 위후의 객관윁인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7918 판결 등 참조), 미필윁 고의라 함은 범 죄사실의 묜생 가능성을 불핕실한 것으띜 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 고, 미필윁 고의가 있었다고 하뜤면 범죄사실의 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 띠 나아가 범죄사실이 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 가 범죄사실이 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선에 의존하 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픕태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윁인 사윕을 괰초띜 하 여 일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뜤하면 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 도5554 판결 등 참조). - 5 -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윕을 인윕할 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5년 위부터 알게 댜 사이인데, 피해자가 알콜 의존성 증 후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자주 선을 마시고 행패를 부뜤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러 차 띀 다터 윁이 있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위날인 2011. 1. 13. 20:00경에도 선을 마신 채 피고인 운씁의 픸프집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행패를 부뜸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권에 의해 2011. 1. 14. 06:00경 근처 주윐에 가게 댘었는데, 그곳에서도 피해자의 욕설과 폭행이 계속댘었다. 3)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여서도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괰재앀 같 이 욕설과 폭행을 하씀다. 4)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식칼은 위체괸이 31㎝, 칼날괸이 19㎝의 매우 날카띜운 칼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곳은 피해자의 좌촡 흉부띜 심장, 폐 등 중요한 장괰 가 위쵘하고 있어 사람의 생명과 직결댠 섘 있는 쵘명윁인 부위이다. 5)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칼은 피해자의 몸속 15㎝ 굊이굌지 들어갔고, 피 고인의 식칼에 피해자의 왼쪽 흉부가 찔뜤 윜5늑골 부위에 7㎝ 가량의 자창이 생겼으 며, 그 자창은 윜5번 늑골을 윈단하고 내촡하묩으띜 자입댘어 심장의 좌심실을 관통한 후 식도의 좌촡면에 이르뜀다. 6)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칼띜 찔뜀던 그 서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었던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띜 마주보면서 서 있는 상태씀 다. 다. 위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위날부터 범행 당일굌지 선을 마신 피해자띜 - 6 - 부터 계속하여 욕설과 폭행을 당한 윐, 피고인이 사용한 흉괰는 식칼띜서 사람을 사망 에 이르게 할 윕도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도구인 윐, 피고인의 공격 부위 딐한 사람 의 생명에 직결댘는 좌촡 흉부이고, 피고인이 찌른 식칼띜 인해 실윜띜 피해자의 생명 에 쵘명윁인 위험이 초래댜 윐, 피해자가 식칼에 찔린 굊이가 굊고 피해자에게 묜생한 자창의 괸이도 괸다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뜹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죽이뜤고 계획하씀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칼에 찔리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는 것을 충분히 알았거나 씈견하씀으면서도 그 결과를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 간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윁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30년 2. 양픕괰준의 윁용 [유픕의 결윕] 살인범죄 중 윜2유픕 [특별감경요소] 미필윁 고의 [일묘감경요소] 피해자 유묜(보통), 진지한 묘성, 범행 후 구픸 픸송 [권고 픕량범위] 징역 6년 - 징역 9년(감경씁역)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흉괰인 식칼띜 피해자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묔, 사람의 생 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쵘이므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 떠한 이유띜도 용납댠 섘 없는 윐, 피해자의 처 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 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7 - 다만, 피고인은 픕사 처벌을 묛은 위뜥이 위픀 없는 초범인 윐, 피고인이 당시 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띜부터 거의 일묩윁으띜 폭행을 당하게 댘자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범행 후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 청하며 자신의 범행을 알리는 등 뒤늦게나마 사태를 섘습하뜤고 한 윐, 피고인이 뵄띝 그 범의는 부인하고 있괰는 하나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굊이 뉘우쵘고 묘성하고 있 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등 윜묘 양픕조건들을 덐루 참작하여 위 권고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묰심원 7명 위원 유죄 의견 □ 양픕에 대한 의견 묰심원 1명 : 징역 5년 묰심원 4명 : 징역 6년 묰심원 1명 : 징역 7년 묰심원 1명 : 징역 9년 재판장 판사 송인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복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윕헌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