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돌보던 지적·시각장애를 가진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함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노14 살인 피 고 인000 항 소 인피고인 검 사 변 호 인 원 심 판 결****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0고합537 판결 판 결 선 고2022. 5.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 2.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도의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 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신이 오랜 기간 돌보아 온 자신의 딸로서 지적장애 2 급 및 시각장애 4급의 장애를 가진 피해자(46세)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다.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 즉 생명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 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 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모든 인간은 자신이 처한 신 체적‧정신적 상태나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생명권의 주체로, 합헌적인 법 률에 의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그 생명권을 박탈당할 수 없다. 또한 부모는 자 녀에게 생명을 주지만 자녀의 생사를 결정할 권리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중증의 지적장애 및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육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생명권은 그 자체로 존중 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오랜 기간 지적장애 및 시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보살펴 왔다 하더라도, 자신 또는 자녀의 처지를 비관하며 피해자의 생명권 을 침해할 권한은 없고, 피고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부모들이 피고인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신적･신체적으로 취약한 딸을 살해하는 이 사 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딱한 사정들이 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료 - 3 - 및 특수교육 등을 위하여 ****에서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도록 하는 등 여느 부모 이상 노력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수시로 피고인을 괴롭히고 때리 며 기분이 나빠지면 자해까지 하는 등 심각한 지적 장애 양상을 보였는데, 피해자가 ****를 졸업한 후 1993년경 ‘****’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잦은 돌발행동 및 무단이탈 등으로 적응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년경까지 매일 피해 자를 데리고 위 재활원에 등･하원하면서 피해자가 재활원 생활에 적응하게끔 도왔고, 2015. 3.경부터 2020. 2.경까지 피해자가 취업한 ‘****’이라는 회사에 함께 출･퇴근하 면서 시각장애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부분의 일을 하는 등 오랜 기간 피해자와 동행하면서 피해자의 사회 활동을 도왔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어머니 인 피고인은 46년간 중증의 지적장애 및 시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부양하면서 정성껏 보살펴 왔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몸무게가 20㎏ 가량 많이 나가고 지적 장애가 심각한 피해자를 부양하던 중 2016. 3.경 극도로 건강이 나빠져 병원을 방문한 결과 우울증 진단을 받 았고, 그 무렵부터 2020. 7. 23.경까지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병원에서 우울증 약 을 처방받았다. 피고인은 수시로 가족들에게 ‘사는 것이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가족들은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분 리하기 위하여 2017. 4.경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병원에서도 돌발행동을 하는 등 적응하지 못하자 일주일만에 퇴원조치하였고, 이에 피 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부양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2.경 코로나 사태로 피해자의 직장인 ‘****’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더 이상 출근할 수 없게 되었고, 피해자가 사회복지기관의 등록도 거절한 채 집에만 있으려 하자, 피고인 - 4 - 은 외출도 하지 못한 채 집에서 피해자와 24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피해자를 돌보아야 하였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우울증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 은 우울증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합리적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발 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도 다 량의 우울증 약과 수면제를 복용한 후 스카프와 노끈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방식으 로 자살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피고인의 가족이자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전적으로 피해자를 보살 피면서 겪었을 극심한 스트레스와 슬픔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스스로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을 자책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앞으로 자신의 자녀를 살해하 였다는 죄책감과 회한을 안고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한다. 피고인은 현재 만 72세의 노인으로서 앞서 본 고도의 우울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신체적인 건강 또 한 징역형의 집행을 오롯이 감내하기에는 벅차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 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5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 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2016. 3.경 속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종합병원에 방문하여 내과적 검사를 받았으나 정신건강의학과 진 료를 권유받아 그 때부터 우울증이 의심되어 정신과적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피고 인은 지적장애(2급) 및 시각장애(4급)를 가진 피해자를 전적으로 양육･보호하면서 피해 자의 문제행동을 전적으로 감내해 왔는데, 2020년경 이전에는 피해자가 회사에 취직하 여 함께 일을 하였으나 코로나로 회사의 상황이 악화되어 더 이상 출근하지 못하게 되 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24시간 동안 전적으로 돌봐야 되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의 우울 증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도 자살하기 위하여 평 소 처방을 받은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한꺼번에 먹어 의식을 잃었고, 깨어난 후 현재까 지도 이 사건 범행을 소상히 기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20. 7. 31. 부터 같은 해 9. 11.까지 우울, 초조, 불안, 식욕 저하, 불면 등의 증상으로 입원 치료 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정신감정 결과, 감정의는 ‘피고인이 고도의 우울증에 의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 있고, 극단 - 6 - 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주위 가족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구할 능력 또한 미약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정신감정 을 받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이 원심 법정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및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극도의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종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김선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현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