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양손과 이불로 목을 조르며 살해하려 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2025고합184 살인·상해치사 사건(2025년 9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36건의 결과는 실형 21건, 집행유예 15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21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징역 2년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6월 1일 새벽 3시경,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
-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 넌 죽어야 해"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여러 차례 조르고, 이어서 그곳에 있던 이불로도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하였다.
-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신체가 늘어지자 피고인은 겁을 먹고 이불을 풀어주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 피해자는 정신을 잃고 대변을 지렸으며, 얼굴에 심하게 피멍이 들고 부었으며 목 부위에 띠 모양 붉은색 발진이 생기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119 신고 등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양손과 이불로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살해하려다가,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겁을 먹고 중단하여 미수에 그친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고, 이는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인정된다.
- 피고인은 "죽어야 해"라고 말하며 목을 조르기 시작했고, 목 부위는 기도와 경추가 있어 외력을 가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중요 부위이며, 건장한 남성인 피고인이 양손으로 목을 힘껏 조를 경우 질식사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 피고인은 양손으로 여러 차례 조르기를 반복하고 이불로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목을 졸랐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대변을 지리고 얼굴에 피멍이 드는 등 조른 강도가 상당히 강했다.
-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죽을 수도 있겠죠", "목을 조르면 숨을 쉬지 못하고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건 알 수 있다"고 진술하여, 범행 당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
-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 전후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살인의 고의가 반드시 확정적인 의도가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법원은 살인미수죄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는 점에서, 가정 내 폭력이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다루어진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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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거동하지 못하는 처를 자택으로 데려가 광목천으로 양손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환청·환시와 술로 인한 정신장애 상태에서 다섯 살 딸의 목을 약 30~40분간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은 진정제로 잠든 자폐성 장애 아들의 목에 스카프를 감아 졸랐습니다.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장애가 있는 자녀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숨지게 한 뒤,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함.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교제하던 연상 여성과 헤어지려다 다투자 침대에 눕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로 감아 질식시켜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벗기던 콩 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몸에 불이 번지게 함
출산 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겉싸개로 얼굴을 덮고 양손으로 눌러 질식하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헤어지자고 하는 내연관계 피해자의 목을 흰색 노끈으로 약 5분간 졸라 숨지게 함
치매와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병간호에 지친 나머지 79세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자신도 자살을 시도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빚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음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망상장애로 처를 의심하던 중 처가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시킬 것을 걱정하다 격분해 처의 목을 팔로 졸라 살해함
경제적 곤궁으로 자살을 결심하고 아내와 딸을 수면제와 목 졸림으로 살해함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인 뒤, 넘어져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걷어차고 얼굴을 때려 중상해를 입힘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피고인이 오랜 부부 사이인 피해자와 다투다 격분해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함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여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몇 분간 힘껏 졸라 숨지게 함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양형 인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생명 침해 범죄
- 순간적 격분
- 미필적 고의
- 피해자 생명 지장 없음
- 피해자 선처 탄원
-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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