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2고합249 살인·상해치사 사건(2023년 2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6건의 결과는 실형 48건, 집행유예 2건, 무죄 1건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2005년 혼인하여 자녀 3명을 두었으나, 2012년경부터 피해자B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시며 강압적·폭력적 행동을 일삼아 피고인A가 두려움과 불만을 품게 되었다.
- 2017년경 피해자B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가족이 시어머니 주거지인 OO지역 아파트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 피고인A는 2022년 5월경 병원에서 수면제인 졸피드정을 처방받아 피해자B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릴 때 커피나 이온음료에 섞어 마시게 하면 빨리 잠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22년 7월 18일경 14정을 처방받아 절구로 빻아 약통에 넣어 서랍에 숨겨두었다.
- 2022년 7월 21일 새벽부터 피해자B가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발기가 되지 않자 화를 내고 항문 삽입 시도, 식칼을 가져오라는 지시, '찢어서라도 해야겠다'는 말을 하는 등 가학적 행동을 하였다.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미리 빻아둔 졸피드정 14정을 피해자B가 마시던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넣었고, 피해자B가 술과 수면제에 취해 완전히 잠들자 이불 밑에 숨겨둔 식칼로 왼쪽 손목을 약 4회 그었다.
- 피해자B가 죽지 않고 코를 골며 계속 자자, 피고인A는 '남편이 일어나면 내가 죽거나 가족들이 다 죽겠다'는 생각에 베개로 피해자B의 얼굴을 힘껏 눌러 비구폐색성 질식사로 숨지게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수년간 배우자B의 가정폭력과 가학적 성관계 요구에 시달리던 중, 처방받은 수면제 14정을 배우자의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섞어 잠들게 한 후 식칼로 왼쪽 손목을 4회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질식사로 숨지게 하였다. 법원은 살인죄를 인정하면서도 자수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범행도구를 몰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수면제를 이용해 피해자B를 잠들게 한 후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행위가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A가 수면제를 미리 빻아 준비하고 범행 당일 음료에 넣은 점, 식칼을 미리 숨겨둔 점 등에서 살해의 고의와 계획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A가 수년간 피해자B로부터 가정폭력과 가학적 성관계 요구에 시달려 온 점, 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 법원은 형법 제53조(정상참작감경)와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해 형을 감경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 압수된 식칼, 베개피, 커피 컵은 범행도구로 인정되어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오랜 가정폭력과 가학적 성관계 요구라는 극단적 상황이 살인으로 이어진 사례로, 법원은 살인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지속적 폭력과 자수 등 정상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가정 내 폭력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로 돌변하는 비극적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법원이 양형에서 피해자의 가해 행위를 중요한 감경 요소로 고려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회칼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출산 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겉싸개로 얼굴을 덮고 양손으로 눌러 질식하게 함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남편의 폭언에 격분해 남편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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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피해자에게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번 내려쳐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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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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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장애가 있는 자녀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숨지게 한 뒤,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함.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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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A의 자택에서 음주 후 잔소리와 폭언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B를 살해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알코올중독 아들과 술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이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자 실랑이 끝에 격분해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이 수면제를 이용해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아들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금 1억 원을 노린 계획적 살인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뇌손상 후 간질과 시각장애를 앓던 피고인이 어머니와 갈등을 겪다 미리 식칼을 준비해 지구대에서 어머니의 등을 찔러 살해함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아들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하던 중,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중학교 동창에 대한 앙심으로 부엌칼을 미리 사두고, 동창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술자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에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과도로 상복부를 찔러 살해함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 수년간 가정폭력 피해,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
- 3명의 자녀 양육 곤란
- 자수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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