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칼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울산제1형사부 2021노67 살인·상해치사 사건(2022년 1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49건의 결과는 실형 38건, 집행유예 5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38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년으로, 이 사건(징역 13년)은 무거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경계선 수준의 지능 상태로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법원은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부친인 피해자B에게 여러 차례 핀잔과 험담을 들었고, 사건 당일에도 욕설을 들었습니다.
- 그 뒤 피고인A는 억눌러 온 감정이 폭발해 회칼로 피해자B를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 피고인A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고, 항소심에서 자신의 정신 상태와 원심의 징역 15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정신감정 결과 등을 살핀 뒤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형량은 원심보다 낮춰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회칼을 몰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부친인 피해자B를 흉기로 살해해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와 징역 15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였습니다. 법원은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범행 경위와 자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13년으로 낮췄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신감정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A가 범행 당시 사물을 판단하거나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이 크게 약해진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설령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범행의 동기와 방법,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반드시 형을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감경하지 않은 판단도 잘못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부친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가 피고인A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었다고 해도 살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자수한 점, 전과가 없는 점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A가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부친에게 핀잔과 욕설을 들은 뒤 범행에 이른 사정,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가족의 선처 요청도 함께 살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의 심신미약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계획성이 뚜렷하지 않은 점과 범행 경위, 자수와 반성 등을 고려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친을 살해한 범행의 중대성은 크지만, 여러 사정을 함께 따져 원심의 징역 15년을 낮춘 사건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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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중독 아들과 술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이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자 실랑이 끝에 격분해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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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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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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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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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 차례 찔러 살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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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피고인B의 교사에 따라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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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하며 다가오자 주방의 식칼을 가져다 목과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망치와 염산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함.
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아들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하던 중,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찔러 숨지게 함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중학교 동창에 대한 앙심으로 부엌칼을 미리 사두고, 동창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접이식 칼로 피해자 눈을 찔러 살해를 시도한 살인미수 사건
아버지와 말다툼 중 얼굴을 맞자 격분해 쇠망치로 머리와 가슴을 여러 번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땅에 묻어 감춤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양극성 장애로 약을 거부하던 중 아버지의 치료 요구에 반발해 부엌칼로 아버지를 살해함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양형 인자
- 존속인 피해자
- 흉기 사용 반인륜적 범행
- 죄질 무겁고 비난가능성 높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범행 순순히 인정 및 깊이 반성
- 계획적 범행 아님
- 경계선 지능으로 심리적 불안
- 초범
- 모친의 선처 탄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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