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이식 칼로 피해자 눈을 찔러 살해를 시도한 살인미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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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고합362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5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4건의 결과는 실형 34건, 집행유예 18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3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3년)은 비슷한 수준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술자리 뒤 시비가 붙은 상대의 왼쪽 눈을 접이식 칼로 찔러 목숨을 빼앗으려 한 행위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와 피해자B는 같은 협력업체에서 2~3년 함께 일했던 사이입니다. 피고인A는 약 8개월 전 그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2020년 10월 27일 다시 그 회사에 일자리를 구하려고 팀장인 피해자B에게 연락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쯤 두 사람은 식당에서 만나 술을 마셨고, 이후 당구장을 거쳐 막창집에서 술을 더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이어지는 동안 피고인A는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B가 계속 반말을 하는 것과, 하루 일당 19만 원을 주기로 했다가 말을 바꾼 것에 화가 났습니다. 2020년 10월 28일 0시 30분쯤 막창집을 나온 피고인A는 열쇠뭉치에 달린 접이식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피해자B가 칼을 넣으라고 말하자 칼을 접었다가, 잠시 뒤 다시 꺼내는 일이 두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피고인A는 피해자B를 아파트 입구 쪽으로 불러낸 뒤 다시 칼을 꺼내 피해자B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왼쪽 눈을 찔렀습니다. 칼날은 눈 안을 지나 코뼈에 박혀 부러졌고, 이어 칼날 없는 칼과 열쇠뭉치로 오른쪽 눈을 두 차례 더 때렸습니다. 피해자B는 병원에서 코뼈에 박힌 칼날을 제거하는 수술 등을 여러 차례 받았고, 각막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살인미수죄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죽이려는 의도로 칼을 휘둘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칼날이 눈과 뇌를 직접 찌르지 않고 코뼈에 박혀 사망에는 이르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B가 여러 차례 수술을 받는 등 고통이 컸다는 점에서 책임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몰수 대상으로는 칼이 지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는 칼을 두 번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 들었고, 피해자B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따라오게 한 뒤 얼굴을 찔렀습니다. 이런 행동을 보면 죽일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칼날이 눈 안으로 들어갔지만 뇌까지 닿지 않고 코뼈에 막혔습니다. 피해자B를 진료한 의사도 각도가 조금만 달랐다면 사망했을 수 있었고, 눈이 터지지 않은 것은 기적에 가깝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범행은 목숨을 잃게 하는 결과에 이르지 않은 미수 범행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법률상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15년 사이였는데, 미수 감경과 양형 사유를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불리한 점으로는 범행 수법이 극히 위험하고 피해자B가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이 꼽혔습니다. 유리한 점으로는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B와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B의 눈이 실명되거나 영구장애가 남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술김에 벌어진 다툼이라도 흉기를 얼굴 쪽으로 휘두르면 목숨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결과가 우연히 치명상을 피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가볍게 되지는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범행 수법의 위험성은 형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을 기억할 만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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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살해 계획에 동조해 함께 손도끼를 사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도움
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파지 등을 가져갔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내리찍어 상처를 입힘.
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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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알코올중독 아들과 술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이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자 실랑이 끝에 격분해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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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해 그 남성의 차량을 따라가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힘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외국인 동료 숙소에서 다툼 중 흉기로 상해 후 살인미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회칼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훔쳐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양형 인자
- 범행 수법이 극히 위험함
- 피해자가 여러 차례 수술을 받는 등 큰 고통을 겪음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피해자와 합의함
- 우발적 범행임
- 피해자의 눈이 실명되거나 영구장애가 발생하지 않음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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