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37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조 제2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46건의 결과는 실형 28건, 집행유예 17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28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징역 3년)은 가벼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약 2년간 교제했지만, 피해자B는 2020년 11월경 관계를 끝내자고 했습니다. 피고인A는 2021년 1월 13일 다시 만난 뒤에도 결별 의사가 바뀌지 않자 화가 났습니다.
- 다음 날 피해자B와 연락이 닿지 않고 집에도 없는 것을 확인한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이라고 의심하며 주변 숙박업소 주차장을 돌아다녔습니다.
- 2021년 1월 15일 새벽,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숙박업소 주차장에서 피해자B가 이용하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자 차량을 부수고 피해자B와 다른 사람을 죽이겠다는 음성메시지를 남겼고, 자신의 차량을 뒤에 바짝 세워 피해자B가 차를 빼지 못하게 했습니다.
- 피고인A는 집에서 식칼과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B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피해자B가 숙박업소 밖으로 나오자 죽이겠다고 말하며 식칼로 팔과 몸통 등을 여러 차례 공격하고, 피해자B를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 차량 안에서도 식칼로 피해자B를 거듭 공격하고 다시 강제로 데려가려 했지만, 피해자B가 도망쳤고 주변 사람들이 신고한 뒤 피고인A를 떼어 놓아 살해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B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결별을 통보한 피해자B를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해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겁을 주려 했을 뿐 살해하려는 마음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준비한 흉기와 공격 방식, 죽이겠다는 말 등을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복부를 실제로 찔렀다는 부분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찌르려 한 것으로 인정했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차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식칼과 과도를 미리 챙긴 뒤 피해자B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준비와 행동이 우발적으로 겁만 주려던 것이라는 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식칼을 들고 피해자B에게 달려들어 여러 차례 공격했고, 피해자B의 옷도 칼에 의해 여러 곳이 찢어졌습니다. 실제 상처가 비교적 가벼웠더라도 공격 자체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죽이겠다고 말했고, 차량 안에서는 죽이려고 찌르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B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예상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복부를 실제로 찔렀다는 점은 CCTV 영상에 찍히지 않았고, 피해자B의 몸이나 옷에서도 그에 해당하는 상처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증거로 확인되는 범위에서 복부를 찌르려 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상처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해자B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같은 종류의 폭력 전력이 없는 점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됐습니다. 반면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기다린 뒤 공격한 점은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단순히 겁을 주려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B를 죽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식칼로 공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복부를 실제로 찔렀다는 부분은 증명되지 않아 찌르려 한 것으로 인정했지만, 전체 범행을 살인미수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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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농약을 소주에 타서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과거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해 그 남성의 차량을 따라가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힘
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칼을 들고 이웃의 집에 찾아가 얼굴과 목을 찌르려 하며 몸싸움을 벌임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뒤 뒤에서 껴안고 넘어뜨려 가슴을 만지고 강간하려다, 도망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훔쳐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피고인은 전 연인과 그 새 남자친구를 살해할 목적으로 제초제를 우유에 주입해 놓고, 반복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하며 다가오자 주방의 식칼을 가져다 목과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A의 자택에서 음주 후 잔소리와 폭언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B를 살해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양형 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
- 범행도구 사전 준비
- 장시간 대기 후 일방적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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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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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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