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피해자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6고합1010 살인·상해치사 사건(2026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2건의 결과는 실형 35건, 집행유예 15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15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징역 3년)은 비슷한 수준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69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술에 취해 말다툼하던 상대의 가슴을 식칼로 한 번 찔러 목숨을 빼앗으려 한 행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2월 12일 저녁 6시쯤, OO지역에 있는 OO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A와 피해자B가 술에 취한 상태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다툼 중 피고인A가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B에게 다가가 머리로 얼굴을 세게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B는 욕설을 하며 웃옷을 벗고 맞서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격분한 피고인A는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약 32.5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B의 가슴 가운데를 약 15cm 깊이로 한 번 찔렀습니다. 피해자B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피고인A는 119에 신고해 피해자B가 OO병원 응급실로 옮겨지도록 했습니다. 피해자B는 가슴 쪽 주요 혈관이 다쳤고, 병원에 도착할 무렵 맥박이 잡히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는 심장이 멈추는 상태에 빠져 생명이 위독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김에 다투던 피해자B를 식칼로 찔러 죽이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피고인A에게 사람을 죽이려는 뜻, 즉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A는 상해나 폭행의 뜻만 있었을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미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징역 3년을 선고하되 5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과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고, 범행에 쓰인 식칼과 과도는 나라가 빼앗는 몰수 조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살인의 뜻은 미리 세운 계획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알면서도 행동했다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마음(미필적 고의)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칼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도구이고, 가슴 가운데에는 심장·대동맥·폐 같은 주요 장기가 모여 있습니다. 이곳을 깊이 찔리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사람도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얼굴뼈가 부러질 정도로 세게 들이받은 뒤, 상대가 옷을 벗느라 시야가 가려진 틈을 타 가슴을 강하게 찔렀습니다. 이 점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힘과 위험성을 가진 행동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범행 뒤 피고인A는 피해자B를 찔러 죽였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쓰러진 피해자B를 다시 보며 죽었는지 되묻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 살인의 뜻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15년 사이였습니다. 법원은 미수에 그쳤다는 점과 피고인A가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19에 신고해 피해자B를 병원으로 보낸 점, 피해자B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건강을 회복한 점을 낮은 형을 정하는 이유로 삼았습니다. 반대로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흉기를 사용해 위험성이 컸다는 점은 죄를 무겁게 보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정하되 5년 동안 집행을 미뤄 두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에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면 교도소에 가지 않게 됩니다. 핵심 정리
술김에 벌어진 다툼이라도 흉기로 가슴처럼 생명과 직결된 부위를 깊이 찌르면 살인의 뜻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피해자가 다행히 목숨을 건졌더라도 흉기의 종류, 공격 부위, 범행 뒤의 정황을 종합해 살인미수로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내려졌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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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비리 의혹 제기를 철회하라는 서류 작성 요구가 거절되자,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배와 팔,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함
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소지하고 식당에서 등을 찔렀으나 미수에 그침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농약을 소주에 타서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칼을 들고 이웃의 집에 찾아가 얼굴과 목을 찌르려 하며 몸싸움을 벌임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술에 취해 이웃 주민의 뺨을 때리고, 다른 이웃을 집으로 끌고 가 과도로 복부를 찌르고 턱을 베어 살해하려 한 행위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소한 장난 끝에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려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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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양형 인자
-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
- 범행 경위, 도구, 방법과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 범행이 미수에 그침
- 범행 이후 119에 신고하여 응급실로 후송되도록 함
-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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