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박강민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8건
평균 형량
5년 7개월전체 대비 +116.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6년 5개월
집유 2건평균 3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6.7%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7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박강민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8건(2026~2026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살인·상해치사 3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2건, 강도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8건의 결과는 실형 6건, 집행유예 2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8건의 형량은 무거운 편이다(가벼운 쪽 1건, 중간 4건, 무거운 쪽 3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살인·상해치사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강도방화·실화·폭발물아동·청소년 성범죄

형사 판결

8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1 · 중간 4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0번째
오차 ±2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10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63번째 (8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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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피해자와 합의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53번째 · 없는 판결: 65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64번째 · 없는 판결: 56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39번째 · 없는 판결: 73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살인·상해치사
평균 7년 8개월
3건-6%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6년 6개월
2건+46%
방화·실화·폭발물
평균 3년 6개월
1건+36%
아동·청소년 성범죄
평균 3년
1건+2%
강도
평균 2년
1건-49%

시기별 양형 추이

183755732026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8건
결과 분포:실형6(75%)집유2(25%)
2026고합1014·울산지방법원·2026-07-24·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말다툼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함

실형
16년 (실형)
2026고합1067·울산지방법원·2026-07-24·강도

흉기를 소지하고 택시에서 운전기사에게 현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실형
2년 (실형)
2026고합1069·울산지방법원·2026-07-24·살인·상해치사

외국인 동료 숙소에서 다툼 중 흉기로 상해 후 살인미수

실형
4년 (실형)
2026고합1010·울산지방법원·2026-07-10·살인·상해치사

흉기로 피해자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집유
3년 집유 5년
2026고합1048·울산지방법원·2026-07-10·방화·실화·폭발물

교도소 수감 목적으로 쓰레기 방화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26고합82·울산지방법원·2026-06-12·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에 콜센터를 두고 가짜 주식거래 앱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범죄단체에 가입·활동

실형
4년 (실형)
2026고합42·울산지방법원·2026-06-12·아동·청소년 성범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판매하였으며,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을 소지함.

집유
3년 집유 4년
2024고합272·울산지방법원·2026-05-08·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

실형
9년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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