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동료 숙소에서 다툼 중 흉기로 상해 후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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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6고합1069 살인·상해치사 사건(2026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69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회사 숙소에서 동료들과 다투다가 흉기와 깨진 소주병으로 상해를 입히고 살해하려 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OO지역의 OO회사 숙소에서 함께 지내며 평소 숙소 사용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00:20경 숙소 거실에서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A가 피고인의 방 문을 발로 차자, 격분한 피고인이 휴대전화 거치대로 피해자A를 여러 차례 때렸다.
피해자A가 이에 저항하며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려 소주병이 깨지자,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A의 종아리를 찔러 상해를 입혔다.
이어서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B의 손을 물고, 식칼로 피해자B의 무릎 부위를 한 차례 베었다.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B의 정수리, 뒷통수, 목 등을 식칼로 여러 차례 찌르거나 내려찍어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겁을 먹고 도주하여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동료들과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과 흉기로 한 명에게는 상해를 입히고 다른 한 명은 살해하려다 미완에 그친 혐의(살인미수 및 특수상해)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생명 침해 범죄의 무거움과 피해자들이 입은 큰 고통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 측에게도 원인 제공의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가치이므로, 범죄가 미완에 그쳤더라도 살인미수죄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은 머리와 목 등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여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으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참작했다.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고 소주병이나 칼을 소지한 상태로 방 문을 차는 등 시비를 걸어 범행을 유발한 책임이 상당 부분 있는 점을 고려했다.
피고인에게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숙소 내 갈등이 감정 싸움으로 번져 흉기 범죄로 이어진 중대한 사안이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빌미를 제공한 정황과 피고인의 반성 태도를 유리하게 참작하면서도, 생명을 위협한 행위의 엄중함을 물어 징역 4년의 실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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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다는 말을 듣고 과도를 들고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하고 말리던 친구를 찔렀다.
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월세 미납과 퇴거를 독촉받자 격분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임대인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평소 갈등이 있던 이웃 주민을 도축용 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함께 있던 그 처의 허벅지도 찔러 상해를 입힘
헤어짐을 요구받고 격분해 미리 준비한 과도로 귀가 중인 피해자를 승강기에서 마구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신고를 막으려 휴대전화를 빼앗아 버림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빚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음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훔쳐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이웃 주민과 말다툼 끝에 소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치고, 다음 날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목을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A를 잭나이프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름.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민 한 명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말리던 두 주민도 칼로 공격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고 종아리를 여러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지하철 승강장에서 공업용커터칼을 꺼내 주변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여러 명에게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칼을 들고 이웃의 집에 찾아가 얼굴과 목을 찌르려 하며 몸싸움을 벌임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인 낫을 들고 이웃 부부의 머리와 목, 가슴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내려찍음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집회 봉쇄 현장에서 화물차를 운전해 조합원들을 밀어붙이고 그대로 진행함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요양병원에서 피해자와 시비 끝에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병조각으로 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업주를 위협하고 이후 건물 입구에 방화를 시도하며 과도로 흉기 살인을 시도한 사건
양형 인자
- 피해자들의 중한 상해 결과
- 피해자 성○○의 머리 부위 다발성 자상 등 중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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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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