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인 낫을 들고 이웃 부부의 머리와 목, 가슴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내려찍음

- 1 -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478 살인미수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14. 1.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낫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2013. 7. 20.경부터 ****에 있는 주택 1층을 보증 금 200만 원, 월세 25만 원에 임차하여 생활하던 중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37 세), 피해자 ****(여, 36세) 부부와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욕설을 하는 등 다툼이 있 었다. - 2 - 피고인은 2013. 10. 7. 21:00경 위 주거지에서 문을 세게 닫는 소리를 듣고 이를 따 지기 위해 위 ****이 거주하는 2층으로 올라가 ****에게 “씹할 놈아, 좀 조심해라” 라고 욕설을 하자, ****도 “니도 조심해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있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3. 10. 8. 07:00경 위 장소 1층에서 어제의 소음문제를 따지기 위해 위 ****의 출근을 기다리던 중 때마침 출근하기 위해 1층 계단으로 내려오는 피해자 ****에게 “어제 저녁처럼 그런 식으로 욕해봐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김 ○○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의 머리, 배 등을 수 회 때리던 중 흥분하여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주거지 신발장 위에 있던 흉기인 낫을 들고 ****의 머리를 내리찍는 등 수 회에 걸쳐 ****의 머리, 목 부위 등을 무차별적으로 찍고,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 ****이 우산을 펼치면서 막아서자 ****을 향해서도 낫으로 수 회에 걸쳐 머리와 가슴 부위 등을 무차별적으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 피해자 ****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이로 인해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는데 그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검증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 부상 정도에 대하여, 사진 촬영첨부) - 3 -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치료내역 등 확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1조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에 대한 살인미수죄(제1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20년 이상, 무기(살인미수죄이므로 보통 동기 살인의 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인 ‘15년 이상, 무기 이상‘의 하한을 1/3 로, 상한인 ’무기 이상‘을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 [일반양형인자] - 4 -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피해자 ****에 대한 살인미수죄(제2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4월 ~10년 8월(살인미수죄이므로 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영 역 권고형량범위인 10년 ~ 16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영역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5년 ~ 20년 이상 또는 무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재판장 판사 강동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병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순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