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김병휘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0개월
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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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47%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집유1(20%)기각1(20%)원고승1(20%)원고패2(40%)
2014노2025·대구지방법원·2016-02-04·배임
새마을금고 여유자금 부적절 운용으로 146,550,000원 손실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4노2086·대구지방법원·2015-06-25·사기
피고인 1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화물자동차를 허위로 대체하고 피해자에게 번호판 판매대금 등을 받음
기각
기각
2014나303370·대구지방법원·2014-12-17
원고가 피고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액 삭제 및 변경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나302292·대구지방법원·2014-12-03
사고 차량 보험사가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함.
원고패
기각 (청구 9,227만원)
2013나303168·대구지방법원·2014-11-26
대지권등기 없는 증축 전유부분을 경매로 매수하여 대지사용권 취득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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