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가 진행 중인 미등기 건물에 실제 매매 없이 허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려 함

• 피고인은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가족들을 상대로 낸 보관금 반환 소송에서 2012년 8월 17일 각 28,571,427원을 지○○라는 승소판결이 확정됐다.
• 가족들이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들은 2012년 10월 19일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같은 달 22일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강제집행 절차가 시작됐다.
• 그런데 피고인은 가족 중 한 명과 공모해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2012년 11월 21일 이미 철거된 옛 건물을 표제부(등기부의 건물 표시 부분)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먼저 마쳤다.
• 이어 같은 달 29일 실제로는 매매계약이 없었는데도 매매대금 3,000만 원짜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겉으로는 건물이 피고인에게 넘어간 것처럼 꾸며 채권자들이 그 건물에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 한 것이다.
• 그러나 문제의 보존등기는 이미 헐린 옛 건물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효력 없는 등기였고, 그에 기초한 피고인 명의 이전등기도 처음부터 무효였다.

법무법인 사무장이던 피고인이 채권자들의 강제경매가 진행되던 미등기 건물을 두고 실제 매매가 없었는데도 허위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심은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그 등기가 이미 철거된 옛 건물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효력 없는 등기여서 애초에 집행을 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 법원은 기존 건물이 헐리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이 지어진 경우, 새 건물이 옛 건물과 재료나 위치·구조가 비슷해 보여도 법적으로는 같은 건물이 아니라고 봤다(대법원 2012. 10. 29.자 2012마1235 결정 참조).
• 따라서 옛 건물을 기준으로 만든 등기는 새 건물에 대해서는 아무 효력이 없고, 그 등기에 기초해 피고인 명의로 마친 이전등기도 처음부터 무효라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인이 집행을 피하려는 마음으로 등기를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단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어서 강제집행면탈이라는 결과가 실제로 생길 수 없고 그럴 위험조차 없었다고 봤다.
•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이른바 '불능범'에 해당하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 이에 따라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했다.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허위 등기를 꾸며도, 그 등기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실제로 집행을 막을 수 없었다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범죄가 되려면 결과가 실제로 생길 수 있거나 적어도 그럴 위험이 있어야 한다는 '불능범' 법리가 적용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