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강화연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10만원
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47%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1(25%)벌금1(25%)기각1(25%)
2015노358·대전고등법원·2017-01-13·살인·상해치사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교통사고를 고의로 위장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4노2025·대구지방법원·2016-02-04·배임
새마을금고 여유자금 부적절 운용으로 146,550,000원 손실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4노2086·대구지방법원·2015-06-25·사기
피고인 1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화물자동차를 허위로 대체하고 피해자에게 번호판 판매대금 등을 받음
기각
기각
2013고정160·서울서부지방법원·2013-10-10·업무방해
서울 서대문구 주택 담벼락에 전직 대통령을 풍자한 포스터 55장을 청색 테이프로 무단 부착함
벌금
벌금 1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