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운영하며 근로자의 월급에 퇴직금 명목 금액을 포함해 지급해 왔다며 퇴직금을 주지 않은 사건

- 1 -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4노207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 고 인**** (****), 자영업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쌍방 검 사유시동(기소), 강화연(공판)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6. 17. 선고 2014고정14 판결 판 결 선 고2015. 4. 16.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000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 2 - 나.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을 급여와 함께 미리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 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 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 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매제로서 피고인의 일을 돕던 ****는 친구인 ****으로부터 동서인 ****의 취업을 부탁받고 ****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에게 매달 지급되는 240만 원에는 월급 외에 퇴직금과 밥값 등 명목의 20만 원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고지 한 것으로 보이고, 상시근로자 2인 중 ****을 뺀 나머지 1인으로서 ****과 거의 같은 기간 동안 동일한 내용의 근로를 하였던 ****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계속 금원을 지급 받다가 퇴사한 후에는 퇴직금은 매달 가불받았기에 피고인에게서 더 받을 것은 전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 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 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 행법규인 위 법률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 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 - 3 - 력은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은 단순히 피고인과 **** 사이에 근로조건을 그렇게 합의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 퇴직금의 가불조로 220만 원에 추가하여 매달 지급한 20만 원이 ****의 적극적인 중간정산 요구에 응하여 지급된 것이었다는 등의 위 법률 소정의 퇴 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밥값까지 포함 되어 있어 그 액수가 중간정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법정퇴직금을 하회하지 않는다는 것 을 확인할 수도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의 ****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원심의 위 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 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 죄의 고의가 없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 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구 근로 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현행 제109조 참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 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 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 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 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 4 - 러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 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2. 1. 1.부터 ****을 운영하여 왔고 현재 상시근로자 2인을 사용하고 있는 점, ② ****의 근로기간은 2010. 12. 1.부터 2013. 3. 8.까지 약 2년 3개월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인 점, ③ 피고인의 주장이나 피고인의 매제인 ****의 증언 외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으로 ****과 피 고인 사이의 근로계약에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포함 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④ ****은 2013. 3. 8. 피고인이 운 영하는 회사에서 퇴직한 직후인 2013. 3. 29.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3. 5. 13. 고소장을 제출한 점, ⑤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한다 는 약정이 무효라는 것은 이미 ****의 퇴직 이전부터 확립되어 있는 법리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 어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 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 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체불된 퇴직금의 액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 게 유리한 정상이다. - 5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 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병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선우 _________________________